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자료]5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확대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2/05/22 [14:20]

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자료]5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확대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2/05/22 [14:20]

5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 또는 신고(임원 변경 등 경미한 사항)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관련 도 소재 가맹본부 54개 업체에 과태료 7202만 원을 부과했다.

확대되는 과태료 대상 행위는 5개로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대기업 규모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대상)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이다.

특히 예상 매출액은 가맹희망자가 창업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로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상당수의 가맹희망자는 예상 매출액이 작은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기에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 매출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가맹사업 관련 제도 개선 내용 홍보를 위해 ‘2022년 공정거래지킴활동을 6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준수와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가맹사업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대상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도 과태료부과 대상에 추가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로 이양

520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 뿐 아니라 ·서울·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ㅇ 그간 ·서울·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과태료를 부과해왔.

 

ㅇ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하여, 경기·서울·인천·부산에서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하여,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경기·서울·인천·부산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 >

 

종 전

2022520일 이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20227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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