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우는 <명작동화> 시리즈 1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 쉼터 조성’ 공약 발표

[자료]김동연 후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쉼터 조성 및 지원 확대 공약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22 [13:55]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우는 <명작동화> 시리즈 1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 쉼터 조성’ 공약 발표

[자료]김동연 후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쉼터 조성 및 지원 확대 공약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2/05/22 [13:55]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명작동화 열두 번째 공약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 쉼터 조성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21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TF 전문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자 지원에 주력했던 점을 꼽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세부 공약을 명작동화 시리즈를 통해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치유쉼터를 조성하여 쉼터 본연의 기능 외에도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자조모임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심리치료 및 법률소송 비용을 지원, 경찰조사 시 자치경찰과 연계한 안심지지 동반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아동·청소년 성보호 센터를 신설해 디지털성범죄 등 각종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더 세심하고 각별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촬영에 악용되고 있는 변형 카메라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력해 변형 카메라 유통 이력 관리제도입을 추진하는 등 법률적 보완도 해나갈 방침이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만큼은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재명 전 지사가 마련한 토대 위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우는 [명작동화] 공약 시리즈 #12 - 디지털성범죄 대응  ©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첨부1] 김동연 후보 페이스북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우는 [명작동화] 공약 시리즈 #12 - 디지털성범죄 대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TF 전문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범죄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져만 가는데, 그 대응은 오히려 후퇴할까 봐 피해자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 온 국민이 경악했던 2020, 경기도는 발 빠르게 디지털성범죄대응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난해 초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립해 피해자 지원에 각별히 주력했습니다.

 

경기도만큼은 절대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께서 마련한 토대 위에 저 김동연이 피해자 보호를 더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치유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쉼터 본연의 기능 외에도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상담과 트라우마치료, 자조모임으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등 각종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더 세심하고 각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법률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경찰조사 시 자치경찰과 연계한 안심지지 동반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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