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문재인 정부, 무분별한 무기도입 중단해야”

"문재인 임기 동안 국방예산 40조원에서 55조원으로 36.9%증가"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20:29]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문재인 정부, 무분별한 무기도입 중단해야”

"문재인 임기 동안 국방예산 40조원에서 55조원으로 36.9%증가"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1/12/02 [20:29]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 및 집중 행동’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을 끝내고 참가자들은 국회 앞 도로에서 대형선전물과 현수막을 펼치며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 발언자들. 왼쪽부터 차례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옥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가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 및 집중 행동’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고 자주시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55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방예산은 40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무려 36.9%가 증가했다. 정부는 국방중기계획에 의해 5년 후에는 70조 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정부의 국방예산안은 경항공모함 도입 등 군비증강에 많은 액수가 책정돼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 

 

6.15남측위는 “예산이 없다며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있는데, 국방예산을 줄이면 국민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무기도입 반대!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국방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과 신규무입 개발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 무기 사들여서 미국에 돈을 퍼다 주는 꼴이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가 심각한데 무기를 많이 사들인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며 “ 무기 증강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정책과 대중국압박정책을 위해 우리 혈세를 바치는 것이다. 무기증강으로 대북적대정책을 펼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 적대와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무기증강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무기예산 삭감으로 국민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국민을 위한 예산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가 최저임금 1.5% 인상, 국방비 4.5% 인상이었나.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 서민, 중소영세상공인, 자영업자의 요구가 대북적대·대중국포위압박을 위한 ‘묻지 마 무기증강, 미군주둔비 인상, 국방예산 인상’이었나.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으로 무기증강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악화하고 파탄 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6위로 오르는 동안 정부의 공공, 사회지출 비용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이 파탄 나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무너지는 패권을 지키는데 세금을 쓸 것인가. 국방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왜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평화와 통일, 생명권을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해야 한단 말인가. 절대 안 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남북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 합의사항을 지키라”라고 발언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지금은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생예산이 중요하다. 국회는 국방예산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 무기도입 반대!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을 끝낸 참가자들은 국회 앞에서 대형 선전물과 현수막을 들고 “무기도입, 국방비 증액 중단하고 민생복지예산 확충하라!”, “무분별한 무기도입 국방비 인상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아래는 6.15남측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무기도입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각계 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으며, 특히 공격형 무기도입을 중단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55조 규모의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예산은 무려 37%가 오르게 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당초 예산안 중에 주로 무기체계 구축 예산인 방위력개선비 6,529억 원 삭감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기경보기 추가 도입 비용 3,283억 원을 비롯하여 대형공격헬기 154억 원, F-35A 성능개량비 200억 원 등입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계속 문제를 지적한 사업으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 자체의 폐기가 아닌 보완과 계속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북을 향한 선제공격에 기초한 핵·WMD 대응체계 예산 등 공격형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을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는 물론 국방전문가들도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48억 원으로 재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본설계비 등 착수예산으로 전문가들은 향후 함정 건조에만 2조에서 3조가 소요되며, F-35B 등 함재기 도입에 추가로 3조 원이 필요함은 물론 해마다 운영유지비로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지형에도 맞지 않고 역내 안보와는 관계없는 경항공모함과 중형잠수함 추진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동원되는 연루의 위협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검토(GPR)를 통해 공격용 아파치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간 협력강화를 강조한 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한 동맹 강화와 그와 연동된 군비증강이 한반도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정부가 코로나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계속해서 크게 늘리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맞지 않으며 긴장과 대결을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증명된 전 세계적 보건위기와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불평등과 민생위기 등은 이제 구시대적인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연대와 협력,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정된 자원을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복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써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국회의 마지막 결단을 호소합니다.

 

2021년 12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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