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말라“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 28일 성명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내놔야”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6:13]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말라“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 28일 성명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내놔야”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1/07/28 [16:13]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26일 화성시 팔탄면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산재사망하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28일 성명을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 © 수원시민신문



성명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 확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훈련, 안전설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터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했는지, 안전설비와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에 걸맞게 갈수록 높아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조치식 대책, 미약한 사업주 처벌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불러올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성명은 계속해서 지난 26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현장에는 고인 외에 2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료의 죽음을 곁에서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이다. 두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안정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끝으로 매번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만 하고 형식적인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 및 노동환경 전수조사 하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 사건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화성시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5가지를 요구했다.

 

 

28일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 수원그린트러스트(),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더큰이웃아시아,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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