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정담회 참석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13:03]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정담회 참석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1/07/26 [13:03]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22, 군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연천군 농업정책과장, 군남면장 등과 함께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정담회 참석  © 경기도의회



이날 정담회를 통해 연천군 농업정책과장은 농가 기준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외에 가족구성원도 지급하므로 당초 편성예산만으로는부족하다고 밝히며 추가예산액이 30%정도 발생 하는데 재원 마련이 어려워추경 편성 시 소급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으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추가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추가 발생 재원에 대해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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