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사제단,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동참 촉구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 공동발의 동참해 달라"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5/17 [18:38]

천주교인권위·사제단,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동참 촉구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 공동발의 동참해 달라"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1/05/17 [18:38]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7일 국회의원들에게 “21대 여야 국회의원들께 국가보안법폐지특별법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서신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신은 촛불혁명을 근간으로 탄생한 정부, 진보적 성향의 국회의원이 재적의원 절반을 훌쩍 넘긴 21대 국회, 정치사상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인권감수성이 한층 높아진 시민의식,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면 73년간 국가안보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데에 더 많이 쓰이고 남과 북의 자유로운 교류와 평화적인 통일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가장 적절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 5월 14일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전 부원장의 국가보안법 체포에 맞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이날 오후에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렸다. 이정훈 전 부원장은 5월 16일 전격 구속되었다.  © 수원시민신문

 

또한 서신은 지난 510일부터 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동의청원이 일주일 만에 8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 시민적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7년 만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여야 의원들이 여기에 공동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동의청원에 1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86,19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체포했다. 법원은 이 연구위원에게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안 당국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요청서신 전문이다.

 

국가보안법폐지 특별법안공동발의 참여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4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이후, 전국을 돌며 지역 간담회를 진행했고 10여개 지역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지역운동본부가 만들어져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51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10만 입법동의청원을 시작했고 48시간 만에 청원자 5만명, 일주일만에 8만명을 돌파하는 등 전시민적 호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근간으로 탄생한 정부, 진보적 성향의 국회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을 훌쩍 넘긴 21대 국회, 정치사상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인권감수성이 한층 높아진 시민의식,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면 73년간 국가안보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데에 더 많이 쓰이고 남과 북의 자유로운 교류와 평화적인 통일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가장 적절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무려 17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께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10만 입법청원동의 성사와 함께 곧 발의 될, 국가보안법폐지법안(민형배의원대표발의)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의원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인권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온전한 평화와 인권의 사회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줄기차게 지적받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국회와 시민들이 함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새롭고 변화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517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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