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박상학 경찰에 고발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 가져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23:37]

국민주권연대.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박상학 경찰에 고발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 가져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1/05/06 [23:37]

 

▲ 국민주권연대는 6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범죄자’ 박상학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주권연대는 기자회견 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국민주권연대가 6일 박상학을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범죄자’ 박상학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고 자주시보가 보도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종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올해 3월 30일부로 시행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상학은 이 법을 어기겠다며 대놓고 범죄 예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행까지 한 것이다”라며 “박상학의 전단 살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로 자행한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라고 박상학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주권연대 또한 박상학의 범죄를 방조한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학은 지난 4월 23일 “징역 30년 형을 받더라도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기까지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풍선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상학을 24시간 밀착 감시를 했지만, 박상학은 경찰의 감시망을 빠져나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박 대표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었다”라며 “본인이 신변보호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주권연대 이에 대해 “박상학은 신변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종범죄를 수차례나 저지른 전과자이자 특별감시 대상”이라며 “경찰의 이러한 흐리멍덩한 관점과 대응이 결국 박상학의 범죄행위를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상학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연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위반한 박상학을 구속하는 상징의식을 마치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앞서 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디펜스포럼재단(HRDF), 미국민주주의기금(NED)와 미 국무부의 인권과민주주의기금(HRDF) 등이 지속해서 박상학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일개 탈북자인 박상학을 이렇게까지 지원하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는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다”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도, 경제제재도 통하지 않자 어떻게든 북한을 자극하려 온갖 더러운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전쟁 위기가 닥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본심이다”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배후 조종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6일 박상학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뒤 내사에 착수했으며, 그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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