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5월부터 산지복구비 사전예치 서비스 운영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9 [16:48]

용인시 처인구, 5월부터 산지복구비 사전예치 서비스 운영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1/04/29 [16:48]

용인시 처인구는 29일 내달부터 산지복구비 사전 예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용인시 처인구, 5월부터 산지복구비 사전예치 서비스 운영  © 용인시 처인구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 미리 예치해 뒀다가 산지전용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복구비 단가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준공 시 까지 매년 추가로 재산정된 차액을 예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구는 1년 이상 1500이하의 소규모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희망할 경우 준공 기간에 따른 산지복구비를 한꺼번에 산정해 미리 예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산지복구비 사전 예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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