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문재인 정부, 재가동 선언도 못 한다면 차라리 공단 청산하라”

9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2:39]

개성공단 비대위 “문재인 정부, 재가동 선언도 못 한다면 차라리 공단 청산하라”

9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1/02/10 [12:39]

 

“정부가 미국의 지나친 관여로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성공단의 청산을 요구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 비대위) 회원들이 9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개성공단 폐쇄 5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고 인터넷언론 자주시보가 보도했다.

 

▲ 개성공단 비대위가 9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자주시보

 

자주시보에 따르면 개성공단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개성공단 폐쇄 5년, 우리 기업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5년 동안 우리 개성기업인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갔지만 위법한 공단 폐쇄에 대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았고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됐다”라고 토로했다는 것.

 

이어 개성공단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에 개성공단 즉각 재개 선언을 촉구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단이 재가동할 때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정부가 만약 개성공단 재개 선언조차 못 한다면 차라리 공단을 청산하라고 소리 높였다. 

 

정기섭 개성공단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고대했지만 언급조차 없었다”라며 “이제 희망을 접고 공단 청산과 정당한 보상을 주장해야 하는지 정부를 믿고 인고의 세월을 더 견뎌야 하는지 대통령께서 가르쳐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인만큼 남북이 함께 공단 재개의 여건을 마련해 합의가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복원되는 가운데 공단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개성공단 비대위 입장문 전문이다. 

 

--------------아래----------------------

 

개성공단 폐쇄 5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개성공단 폐쇄 5년, 우리 기업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공단 재개는 기약이 없고 납북교류협력은 모두 닫혔다. 5년 동안 우리 개성기업인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갔지만 위법한 공단 폐쇄에 대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았고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됐다.

 

정부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손실에 대해 헌법23조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법률이 없어서 정부는 보상하지 않았다. 5년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힙겹게 버티며 참고 기다렸다.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공단이 재가동 할 때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우리 기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의지가 확고함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미국의 지나친 관여로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성공단의 청산을 요구한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청산하고 개성공단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과 보장약속을 믿고 투자한 우리에게 지난 정부 위정자의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강제적 폐쇄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2. 정부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3. 잘못된 판단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위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개성공단을 청산하라.

 

5. 지난 정부의 중대한 판단실책과 돌발적인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기업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2021년 2월 9일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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