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지방선거 성소수자 공약 발표
[자료]민중당 지방선거 성소수자 공약 발표 기자회견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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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겠습니다.” 

 

5월 17일 오늘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2004년 5월 17일은 미국 최초로 메사추세츠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날이기도 합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닙니다. 미국정신의학회는 1973년 전세계적으로 정신과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에서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반동성애 진영은 ‘동성애는 질병이다’라는 주장은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왜곡된 주장입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률이 비성소수자 청소년보다 다섯 배나 높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전무합니다. 결혼, 고용, 의료 등에서 성소수자들은 관계와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입니다. 민중당은 오늘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7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인권의 정의, 지자체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 인권교육 실시, 인권부서 및 센터 설치,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영향 평가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인권조례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차별사유를 모두 포함하도록 해 차별사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무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긍정적 역할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국제인권조약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 주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겠습니다.

3. 공공기관과 국공립대학시설 등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성별로 분리된 화장실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7년여전부터 성중립 화장실 필요성이 공론화되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시청 등 공공기관과 국공립대학시설 등에 성중립 화장실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성별을 표기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부당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말소하고 정보를 담지 않은 새로운 번호 체계를 부여하겠습니다.

5. 동성 간 혼인과 파트너십을 인정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독일과 영국과 같은 동반자법 제정이나 프랑스의 시민대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민법을 개정하겠습니다.

6. 성전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성전환자들은 고가의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전환자의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군대 내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을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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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7 [16:4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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