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경기본부 "이란 핵 합의 파기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낙관하는 이유"
[칼럼] 6.15 경기본부 논평, 노세극(6.15 경기본부 홍보위원)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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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경기본부 논평, 노세극(6.15 경기본부 홍보위원)     © 수원시민신문

혹시나했더니 역시나였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두고 하는 소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8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 협정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고 이란의 비핵화나 테러리즘 지원활동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다며 이란에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는 예견된 것이었다. 트럼프가 수차례 탈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이탈을 막고자 물밑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설득이 있었으나 물거품이 되었다. 미국의 일방적, 패권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트럼프의 입만 쳐다본 국제사회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후의 야기될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도 그렇지만 예외는 있어서 이란과 적대관계에 있는 친미국가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있다. 이란도 이미 예상한 듯 아직은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을 살피며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반미국가인 이란이 미국 입맛에 맞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만무하다. 앞으로 중동정세는 더 격화될 것이다.   

북미회담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을 보고 여러 언론에서는 북에 압박효과를 보내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존 볼튼 비 국가안보 보좌관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북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은 북의 비핵화를 넘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까지 거론할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며 북의 일방적 양보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들어준다면 이는 협상이기 보다는 백기 투항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란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미국의 태도가 북한에도 먹힐까?

북한은 원자폭탄을 넘어서 수소 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화성 15호를 통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만약 이란이 북한처럼 핵을 갖고 있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하루 아침에 국제조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안하무인격의 횡포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군사력에서 이란과 질적으로 다르다. 북미 회담이 가능한 것은 실제로 미국이 북에 대해 갖고 있는 안보상의 위험 때문에 열리는 것이다. 설사 이 회담이 깨진다 해도 북이 현재 위치에서 더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공갈과 위협 압박이 통하지 않을뿐더러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날 일이 없다.

다음으로 트럼프의 기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변종의 인물인 것 같다. 숱한 스캔들을 달고 다니고 트윗을 통해 정치를 하며 즉흥적인 말을 마구 쏟아낸다. 그러나 그의 행태에는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으며 일관된 흐름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을 지우고 싶어 한다. 이란 핵협정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의혹이 불거지자 20157월 오바마의 행정부의 주도로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이 참가해 6개국과 맺은 국제조약이다. 그는 오바마가 한 것과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란 핵합의 파기에는 이런 그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인다. 반대로 북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모호한 정책을 취하며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는 시종 비판을 해왔다. 그러고는 자신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큰소리쳐왔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가에서 북과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트럼프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에 나름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미국의 정치 일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있고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교에서 치적을 쌓아야 한다. 그런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 말고는 언급할만한 게 별로 없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치적이라고 자랑할만한 것을 남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성과적으로 타결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최근 북을 압박하는 발언은 사실 여론 호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존재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여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러한 흐름을 무시하기 어렵다.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북미 회담이 놓여 있다고 본다면 미국이 북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근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데 트럼프도 내심 이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선과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노벨 평화상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 될 터이다.

북미간에 70년 적대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 관계를 구축한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경제문제가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군산복합체의 이해 대변자는 아니다. 북한은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한 희토류 등 지하자원도 많이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한다면 미국도 북한도 서로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가 이런 길을 마다 않고 굳이 군사적 긴장과 대립으로 가서 전쟁의 불안을 야기해야 돈을 버는 군산 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 몇 가지 이유로 미국은 북에 대해 이란과 다른 입장으로 대할 것이며 나름 조심스럽게 북미회담을 낙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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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3 [11:4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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