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교육상임위 통과
전국 최초 조례안, 학생 권리 존중 학교문화 만드는 계기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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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통하여 학교문화 전반의 혁신을 꾀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7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위원장 박세혁)를 통과했다.

 
▲  올해 2월 10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 위원장 곽노현)가 전국 교육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수원시민신문 자료사진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는 경기도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인권조례안을,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4시간이 넘는 긴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의를 벌인 끝에 표결에 붙여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9, 반대 1, 기권 1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 13명 중 위원 2인은 회의에 불참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작년 5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직후인 5월 28일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곽노현 현 서울시 교육감을 자문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활동을 시작한 후, 12월 17일 초안발표, 올해 3월 12일 최종안 발표, 그리고 법제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교육위원회의 폐원으로, 오늘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에서는 조례안의 필요성 여부, 교권과의 충돌가능성의 문제, 일부 조항 및 집행부 차원의 대책마련의 준비정도를 놓고 많은 의원들이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질의와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현해야 할 학교에서 인권을 배우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며, ‘인권조례시행을 통한 제도의 변화가 인권의식과 문화, 그리고 학생지도 방식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의견에 다수 의원이 동의하면서 원안 통과로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조례 법제화를 위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14차례 자문협의회 개최, 지역을 순회하며 수회에 걸쳐 교육주체들과 공청회․ 토론회 개최, 본청에서는 물론, 수십회에 걸쳐 25개 지역교육청을 돌아다니는 ‘찾아가는 설명회 및 의견수렴’의 과정, 각종 공모 및 홍보영상 등을 통한 홍보 등 교육주체 및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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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08 [11:2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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