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실현하겠다.”
[자료]
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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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사회 각 영역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7회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심화시키는 3대 적폐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 시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최저임금 예외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 2단계를 거쳐 2021년까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개편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고용, 주거와 이동 등에서의 차별을 그대로 둔 채 장애등급제만을 폐지하는 것은 온전한 차별 해소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의한 협약’을 2008년 비준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의한 협약에서는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적 자유와 욕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은 장애인도 똑같은 존엄을 지닌 존재이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리의 정당한 향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민중당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7회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2017년 기준 8,632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절반 이하인 47.9%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증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시설 대부분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들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중당은 최저임급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 부담액은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고 대상 또한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하는 등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지급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두 배로 인상하겠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우선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했고 올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며 대상자 기준을 하위 7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양의 역할에 대해 사적 부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 의무를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 회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4. 장애인 시설을 철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시설 장애인 정책으로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방향과 전면 배치됩니다. 예산상으로도 장애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재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천만 원 저렴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민중당은 장애인 시설을 철폐하겠습니다.

 

5.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전국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종류의 버스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전국 버스의 100%를 저상버스로 도입해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이용목적을 확대하고 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보유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보유대수를 확대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 콜택시 유형을 다변화하겠습니다.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며 동시에 여성입니다.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중증인 경우가 더 많고 주된 장애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복지서비스인 가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조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전문 병원 등 전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지역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여성장애인 건강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전담 성·가정폭력 상담센터와 쉼터를 자치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7.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부모는 비장애아동에 비해 육체적 소진과 사회적 고립, 심리적 우울과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장애아동의 부모가 겪는 양육부담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휴식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합니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응급이나 긴급 상황 등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이용이 총량 또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아동 활동 지원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또한 일상적 돌봄, 여가활동 프로그램,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해 장애아동의 부모가 휴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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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1 [00:4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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