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지방자치시대 열겠다”
6.13지방선거 앞두고 ‘노동 7대 분야 공약’ 발표
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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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6.13지방선거 노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뉴시스]

민중당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6.13지방선거 노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했다.

민중당은 “‘비정규직’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비정규직의 철폐’는 복지사회,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면서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민중당의 지방선거 1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민간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최저임금 1만원, 생활임금 1만원 시대, 노동존중 지방자치 시대,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시대, 산업재해 없는 나라, 비정규직 철폐 개헌 등 7대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먼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며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직무급제 도입으로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에서도 현격한 차별을 낳고 있다”고 우려하곤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공약했다.

직무급제 폐지와 호봉제 도입, 공무직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차별 없는 임금, 승진, 복리후생체계 마련, 학교 비정규직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 및 직접고용 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 직접고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비정규직’도 제로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민중당은 “10대 재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37.6%에 달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29.5%)이 직접고용 비정규직(8.1%)보다 4배나 많다”면서 “재벌개혁이 민간부문 비정규직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관련 공약으론,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간접고용 포함 비정규직 비율이 10%를 초과한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또 “하루라도 빨리 적정수준인 1만원까지 올라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악을 반대하고, 2019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노조 할 권리’ 보장도 빼놓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일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노동존중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것.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에 노동담당 부시장(부지사) 임명 및 노조 조직률 50%를 달성,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 모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감정노동자보호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다.

이어 민중당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및 주35시간 전면실시,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헌법(제32조) 명시 및 비정규직 완전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회견에 참가한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최저임금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소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하지만 뜨거운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사회, 비정규직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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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0 [02:2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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