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민중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료]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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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논의를 기대합니다

 

▲ 남북·북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민중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수원시민신문

 

 

3차 남북정상회담이 427일로 확정되고,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 평양공연으로 한반도의 봄이 도래했습니다. 이대로 5월 중에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 70년간의 분단과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평화체제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역사적인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민족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회담을 성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일부 정가 인사들은 마치 이번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여부가 선 핵포기또는 북한 핵폐기 방법론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남북화해나 남북교류가 아니라 오로지 북핵폐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위와 같은 주장들을 회담들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국민적 기대를 무시한 잘못된 의제설정이자, 한반도 평화실현에 무익한 주장이라고 평가합니다.

 

 

먼저, 남북·북미정상회담은 북한 핵폐기 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실현을 위한 회담입니다. 또한, 북한 핵폐기 방법론이 아니라 북미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는 회담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 핵포기 강요, 제재와 압박 전술은 극단적 전쟁위기만 가져온 실패한 정책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 핵포기를 고집했다면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있지도 않았을 것이며, 행여나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한 선 핵포기를 내세운다면 정상회담은 끝내 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리비아식도, 이란식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한 번도 가지 않은 한반도의 길을 가야합니다. 보수 야당들과 일부 인사들이 선 핵포기’, ‘북핵폐기 의제 집중을 주장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거나 남북·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화해와 남북교류의제가 결코 부수적인 것이 아닌 무엇보다 중요한 의제입니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은 분단에 있습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확대는 평화유지의 유력한 방법입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통일의 문을 활짝 여는 회담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민중당은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남북·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회담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는 1953년 이래 항구적 전쟁위기를 불러온 정전체제 종식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가능합니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이야 말로 바로 지금 시점에 다루어야할 의제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 가장 절박한 당사자는 우리 민족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들이 한반도 운전대를 함께 잡고,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이끌어내는 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이행하고, 교류협력 및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데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회담을 수시화정례화하고, 각료회담·군사회담, 국회회담 등 실질적으로 남북 분단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각급 관계회담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족통일기구 구성을 논의할 수 있는 전망 또한 열어내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북미정상회담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영원한 적대국가로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쟁종식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당연하게도 북미수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는 418일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고위급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출범시킬 수 있는 담대한 여정의 첫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중당은 이 땅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활동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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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종훈, 김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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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7 [01:3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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