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관리 편해진다
국토부 '렌트홈' 다음달 2일 개통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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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편의는 물론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내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는 편리하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 등록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며 지자체는 관할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왔었다.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돼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이사를 갈 경우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는 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5%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고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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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7 [22:2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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