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민중당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대학평의원회 되어야".
[자료]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부쳐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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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86월부터는 국공립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설치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대학평의원회와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16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구와 학교장의 자료 제출, 회의록 공개 의무 및 비공개 대상 명시, 대학평의원회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정관 및 학칙으로의 위임을 담고 있다.   

 

자료 요구나 회의록에 대한 조항이 추가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로 운영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입법예고로 신설된 조항들은 대학평의원회가 운영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 회의록 비공개 대상을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 이외에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타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사유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가 대학구성원에게 공개되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이 빠져있다. 고등교육법에는 11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한 구성단위의 평의원이 과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만 두었다. 그 외의 것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두었다.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운영을 보면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비율 편차가 크며 총장이나 학교본부에서 평의원회 구성에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분교나 대학원은 구성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단위의 비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총장 및 학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관이나 학칙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구성원의 최소한의 비율이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사람이 평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 이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주로 대학 구조조정 및 학사개편에 관한 것으로 대학 운영 및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받지 않았다. 그야말로 대학평의원회가 필요한 때에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심의사항 반영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평의원의 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논의가 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회의에 있어서는 회의록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건 및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에 있어 필요한 교육과 전문가 선임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도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민중당은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대학평의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구성되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추가 보완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2018.3.19.

청년민중당

 

[세부내용]

 

위원회의 구성

교원과 학생 평의원의 구성은 전체 평의원 정수의 각 25%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교원과 학생 평의원은 캠퍼스(분교/고등교육법 제 24)의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학생 평의원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과 대학원(고등교육법 제 29조의 2)의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심의사항 반영을 위한 절차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심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시, 합당한 이유를 첨부하여 설명 및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 및 전문가의 선임

평의원은 평의원을 포함하여 대표하고 있는 구성단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평의원의 요구권: 각 평의원은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구성단위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요구할 수 있다. 구성단위의 대의기구 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내용은 예산, 교육 관련 법제도 등 일반적인 교육과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평의원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교육과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해야 한다.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 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이유로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평의원회의 회의

평의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안건과 안건 관련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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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0 [22:1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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