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전형적 조삼모사’"
경실련 "민자사업으로 특혜누린 투기자본에게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
김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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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구리시


정부가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요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조삼모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부담은 줄지 않고 되려 부담을 장기화 하고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16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으로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민간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운영기한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영기간 연장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라는 것이다.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국가로 귀속되는데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30년 이내) 이내에 투자비가 회수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국도와 같이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보여주기식 요금인하로 국민을 속이는 대신, 과거 세금 특혜, 비싼 요금 책정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온 토건관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규정이 없다결국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더구나 용역수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그간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으로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온 민자사업자 활성화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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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9 [14:2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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