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넷, ‘촛불개헌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 역사적 결단 촉구’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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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개헌넷이 청와대 앞에서 개헌자문특위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민개헌넷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촛불개헌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엊그제 보고된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질수 밖에 없다이번 개헌이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본권에서 사람을 주체로 한 것은 물론 자유권의 확대, 노동권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직접민주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일정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상의 자유, ‘권리로서의 사회보장권 명시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실질적 평등권이나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사법개혁 등 권력간 분권과 협치 및 견제와 균형을 실질화할 방안에 대해 대체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우려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부족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 논의에 있어서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국민개헌넷은 무엇보다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이번 개헌이 우리 삶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촛불개헌이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가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백선기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운영위원장,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이진옥 헌법개정여성연대 운영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은행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무국장,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외 국민개헌넷 소속 단체 인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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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9 [14:2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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