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자 표준 임금체계 모델의 직무급제를 거부해야”
[자료]수원시 비정규 용역노동자일동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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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20일 문재인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으로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사례가 누적되면서 대략적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개별 기관에 따라 전환대상의 규모와 처우개선의 성과적인 사례도 있으나 전환자들의 대표적인 직종에 대한 정부의 표준임금모델()고용불안과 저소득에 따른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취지와 배치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전환자들과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의 무기계약직들이 대다수 호봉제 임금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름도 생소한 직무급제의 적용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정부가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각 직급에 따른 임금상승의 단계별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하였으며 6단계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못받아 둔 것이다. 결국 건물청소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평생 일하여도 9급 공무원 월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게 설정한 것이다.

표준 모델안의 곳곳에는 정기적 수당신설의 금지등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장치가 박혀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평가를 거쳐야만 임금이 상승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도 호봉이 상승할때는 평가를 거치지 않는데 무슨 사유로 청소, 시설, 경비 노동자등 비정규직이 하던 업무의 종사자들이 평가를 거쳐야 임금이 상승하도록 하려는 것인가?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수원시에 대해 직무급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표준임금안을 거부하고 호봉제 적용을 비롯한 정규직화 관련 요구안을 발표하고자 한다.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이 종사하고 있는 청사청소미화, 도서관 자료입력 노동자들은 기존 수원시 무기계약직 임금규정에 따르면 단순노무원직종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고도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더 높은 임금을 적용받는 직종과 견주고 싶지만 기존 임금규정과 관행을 존중하여 단순노무원직종의 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것이다.

 

수원시 무기계약직 기존 노동자 전체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받고 마땅히 호봉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수원시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수원시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근무 기간이 10년이 넘는 사람이 즐비한 도서관 자료입력 노동자들의 경우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숙련도 높은 노동가치를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시기와 관련하여 현직 염태영 수원시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전에 정규직화 절차를 끝내고 오는 71일부로 전환을 마무리 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지정된 1단계 전환대상에 대한 전환을 마무리 짓기 바란다.

 

 

 

201835

수원시 비정규직 용역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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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5 [22:3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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