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하세요!
3월 2~23일, 경기도교육청 신학기 집중신청기간 운영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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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일(금)부터 23일(금)까지‘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중학생의 경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그 외에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1만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이 지난해 보다 대폭 인상됐으며,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게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교육급여 신청 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가 자동(간주) 신청되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실시하며, 선정 결과는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한다.
지원 대상자가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는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지원청 및 지역별 학교 교육급여 담당자 교육을 통해 2018년 지침 개정 사항, 나이스 시스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세입 업무처리 등을 안내했다.
기타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급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17년 2월말부터 운영),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교육급여・교육비 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대상자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금액(아래)
2. 사업별‧학교급별 지원 내용(아래)
▢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금액

지급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7년
’18년

부교재비
41,200원
 66,000원 (60.2% ↑)
연 1회 일괄지급
중‧고
41,200원
105,000원 (154.9% ↑)

학용품비
     0원
 50,000원 (순증)
연 2회 분할지급
중‧고
54,100원
 57,000원 (5.4%↑)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 사업별‧학교급별 지원 내용

기준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
-급식비(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60만원)
-인터넷통신비(23만원)
-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교과서(9만원) 입학금‧수업료
(134만원)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170만원)
지원 방식
수급자 현금 지급
납부금 감면
(연 지원 단가이며, 학생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 다양)

 

 

붙임 1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비교


구 분
교육급여
교육비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60조의9
지원항목
(지원대상)
1.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2. 부교재비
3. 학용품비
4. 교과서대
(중위소득50%이내 초중고 학생)
1.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위소득 60% 이내 고등학생)
2. 급식비
 (중위소득 60% 이내 고등학생)
 ※ 초ㆍ중 : 무상급식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중위소득 60% 이내 초중고학생)
4.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 통신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지원대상자 초중고학생)
신청시기
연중상시 신청, 미신청시 미지급
연중상시 신청, 미신청시 미지급
재원
국고 및 법정전입금 보조금, 자체예산
자체예산
지급방법
1. 부교재비, 학용품비
 : 수급자 계좌 입금
2. 교과서대: 학교교부(학교→수급자)
3. 고교학비: 학교로 지원 또는 면제
1. 고교학비, 급식비, 자유수강권
  : 학교로 지원 또는 면제
2. 교육정보화지원(통신비)
  : 교육청에서 통신비 대납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적 지출(권리성 급여)
재량적 예산사업
중복적용
교육급여와 교육비에서 고교 학비는 중복되며, 교육급여를 우선 적용

 

붙임 2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Q&A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올해부터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단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50%).
  -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교육급여 수급자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주민센터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교육급여는 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나요?
  -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9.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10.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18년 교육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교육급여는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Q11. 왜 교육비만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12.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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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5 [22:0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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