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 김진표 의원.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초빙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개헌 강연회
수원화성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
김삼석 기자
광고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은 지난 23일 오후 ‘김진표 의원, 이재은 원장 초빙 지방 자치 및 분권 강연회’를 팔달구 소재 수원화성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강사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 무)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방향’의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사진.동영상-권오규. 박종명, 김진일 기자. 기사정리- 전철규 .이민우 기자ⓒ경기타임스

[수원시민신문] 김진표 의원,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방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회장 전철규, 경기타임스 대표)은 지난 23일 오후 ‘김진표 의원, 이재은 원장 초빙 지방 자치 및 분권 강연회’를 팔달구 소재 수원화성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강사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 무)와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지방분권개헌수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초빙했다.

■김진표 의원 “촛불시민의 요구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김진표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강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요구로 출범했음을 분명히 했다.

김의원은 촛불시민혁명 한국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나?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20주 동안 매주 약 100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였다. 이러한 촛불의 힘에 대해 김 의원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장기간 가장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주장을 하면서 성공시킨 사례였다”면서 “기존 법질서와 테두리를 지켜 가면서도 연 인원 1700만명이 참여하는 끈질긴 시위를 통해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새정부를 역대 선거사상 최다 득표차로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계 정치학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촛불혁명을 바라봤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며 6개월 간 그 추위 속에서 매주 100만명 이상이 모인 것은 5천만 대다수 국민들이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 격차 확대, 노인 자살률·빈곤율 증가 등 불안감에 공감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감 아래 국민들이 ‘이 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고쳐야겠다’고 나선 것이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촛불시민의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롯해 주요 사회·경제정책의 특징을 설명했다.

‘국민의 나라’에 대해서는 “선출된 권력자,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국민 개개인이 국정 전 과정에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선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 관행을 재검토해 특권과 반칙이 없어지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5대 국정목표와전략으로 국민이 주인이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라고 역설했다.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역대 대통령 선거 때 마다 후보들은 모두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외쳤지만,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벌할 건 벌해 청산해 바로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모두 실패했다. 결국, 양극화와 장기저성장 고착화를 이어졌다”면서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득분배가 양극화되는 것을 재정을 통해 막아주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투자도 증대하고, 다시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은 117조, 118조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해 놓았으나,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며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제약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완화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자치 실질적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치적 분권, 행정권 분권은 많이 높아졌으나,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2 인데, 이를 7:3, 6:4 비율로 단계적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지방의 모든 정책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역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려면 제대로 된 선도 기능을 하는 지역 언론이 살아나야 한다”고 기자단의 힘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은 지난 23일 오후 ‘김진표 의원, 이재은 원장 초빙 지방 자치 및 분권 강연회’를 팔달구 소재 수원화성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지방분권개헌수원회의 상임위원장)이“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를 역설하고 있다.사진.동영상-권오규. 박종명, 김진일 기자. 기사정리- 전철규.이민우 기자


 
광고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2/28 [15:3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