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당 "2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자료]노동자민중당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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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는 반노동 친재벌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6()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방안과 관련하여 주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휴일근로 금지 및 휴식권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작년에 편법적인 노동시간 상한제 유지를 논의하다가 비판에 부닥치자 휴일근로금지안으로 각색해서 제출했다.

구체적 내용도 불명확하고 실효성도 없으며, 특히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언급도 없었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도입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여 예외 없는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외면하고 당사자인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을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재벌과 기업 편에 포섭 편입된 정치인들이 노동존중시대로 나아가는 흐름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재벌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개악논의 즉각 중단하라!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다룬다. 재벌들이 요구해 온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를 위해 각종 복리후생비나 상여금등 부정기적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을 2년에 한번 인상하자는 개악안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재벌의 행동부대가 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개선논의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논의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환노위가 개악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개입이며 월권행위이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환경노동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보다도 노동자의 처지를 살펴보고 요구에 귀를 기울여, 최저임금1만원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헌신해야한다.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를 떠나라

 

2018226

노동자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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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6 [12:5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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