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 업무개시에 대한 민중당 입장
[자료]거대한 민중의 참여는 필수, 야심찬 기획안 내놓아야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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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320일 이전 발의를 목표로 구성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업무를 시작했다. 설 전에 공개된 특위 구성원들의 명단은 대체로 합리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좋은 헌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상한 일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특위 위원들을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인사들로 구성했다며 좌파일색이라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시 헌법학자들 열에 아홉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확신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통합진보당에 대해 즉결처분을 명령한 박근혜정권의 편에 선 헌법학자를 골라내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다 

 

좋은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87헌법의 치명적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집권여당이 보수세력 눈치 보며 뭉개고 앉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삭제여부다. 87헌법은 전문에 유신독재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을 존속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헌법4조 평화통일조항에 새로 삽입하기까지 했다. 역대 정권은 이를 남용하여 헌법을 체제수호의 첨병으로 전락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는 근대적 의미의 정치적 자유, 다원주의로서 수용되기는커녕 정치적 반대파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으로 몰고, 진보정치인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결사의 자유를 옭아매는 무기로 악용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대표적 사례이며 벌써 폐기됐어야할 국가보안법의 존속 근거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여야합의로 설치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하자고 권고했겠는가. 이를 손대지 못하면 87헌법의 전근대성을 전혀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마나한 개헌이 될 것이고 아무런 현대사적 의미가 없는 개헌이 될 것임을 대통령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한다 

 

둘째,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은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회를 더 진보적 방향으로 이끄는 개헌을 포기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권력나눠먹기 개헌으로 갈 경우, 그런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거나 나쁜 개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해줄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개헌반대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제안은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아니라 고립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촛불혁명의 대상이 되는 적폐세력의 본진이고 현재의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촛불정부를 자임한 대통령으로선 가장 명분 있는 행위다.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끈 민중의 힘을 믿고 과감하게 진보적 개헌안 발의에 나선다면 우리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지지할 것이다. 단 그 경우 거대한 민중의 참여가 필요조건이며 이를 위해선 현재 기획되고 있는 200명 토론단이니, 소통 플랫폼이니 하는 수준의 협소한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할 것이다 

 

2018219

민중당 공동상임대표 김종훈 김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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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9 [18:1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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