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국회와 정부가 만드는 법률에 의한 보장 아닌 헌법이 직접 담아내는 자치분권 개헌 이루어져야"
이재준 의원, 안승남 의원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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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계속되는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8일에도 계속 이어 나갔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이재준안승남 의원은헌법이 직접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자치분권 개이 되어야 자치분권의 민주적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이재준 의원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수원시민신문

 

이재준 의원(민주, 고양2)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전반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민선 지방자치가 실제적으로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권위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구조는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 도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며, 주민의 삶을 위해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안승남 의원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수원시민신문

 

안승남 의원(민주, 구리2)주민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방정부를 미성숙한 하 위 행정기관 수준으로 바라보는 일부 중앙정치권과 정부부처들의 시각이 바뀌고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지방자치 제도보장에서 적극적 헌법보장으 로 전환되어야한다고 말하며,“중앙정치권의 구성도 지역사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자치분권 개헌에 적극 임하지 않는 정치권력이 지방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개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1인 시위를 연일 실천할 계획이다.

 

9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김달수(고양8)김성태(광명4)배수문(과천) 의원이 1인 시위에 동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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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2 [17:1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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