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은 헌법에서 보장된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제도다.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일상적인 생활의 보조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보조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현재까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나 혹은 장애로 인하여 병원치료, 재활치료를 받고 있을 때의 경우에 활동 보조인의 활동보조 시간이 책정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적인 활동보조시간과 도움이 필요할 때를 위한 대기시간 모두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원만하게 수행되어 온 이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갑자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대상으로만 다른 잣대로 해석되고 운영되려 하는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자료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자료 5쪽에는,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보조 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한 지원 필요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들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별지54-1호 서식)”이라고 쓰여 있다.

이 지침과 관련해,

첫째로, 이 지침의 결정은 ‘장애아동’ 학부모의 요구로 학교에서 판단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원 호매실복지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우리 한빛학교의 학생들인 ‘장애성인’의 활동 보조인에게만 직인을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월권행위로 보여 진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문건 어디에 장애 ‘성인’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이 지침에서 말하는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수행하는 학교를 의미할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교육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 시설들 모두 장애인들 스스로 만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다. 한두 개의 비좁은 강의실과 쥐꼬리만큼의 강사료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학생들에게 교육비 한 푼 받지 않고 무상교육을 제공하시도록 운영되는 기관들로서, 그 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학생분들을 위한 보조교사는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둘째로, 여기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의 장애인 교육 강좌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 강좌는 무엇이 다른가? 이다. 다 같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인데 복지관에서의 교육시간 중 활동 보조인의 대기시간은 아무 조건없이 모두 활동 보조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활동 보조인의 대기시간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 이유가 있는가, 인 것이다. 소관 부처가 하나는 보건복지부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부라서인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소관부처가 다름에 따라 적용하는 잣대가 왜 달라야 하는가? 이 서비스의 소비자는 분명 같은 장애인들인데 말이다.

수원시에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이 7곳 있다. 그 중에서 왜 시에서 위탁받은, 공교롭게도 종교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소속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만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호매실복지관, 이의동수장복, 버드내복지관).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던 활동보조인 시간인정 문제가 제기된 것은 작년 말 호매실 복지관에서부터다. 설명 한 줄 없이 무조건 동의서에 직인을 찍으라는 요구가 왔다. 한빛학교를 운영한 지난 8년 동안 이런 요구를 호매실복지관을 제외한 타기관에서는 한번도 없었다. 단지 활동보조시간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요청에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이었는데 느닷없이 작년 말부터 완전히 새로운 동의서 직인과 동시에 그간 아무 문제도 없었던 ‘대기시간의 업무시간 포함/미포함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 자신도 보건복지부, 수원시 장애인과에 시시콜콜 문의해서야 장애인활동지원지침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침의 문구도 애매모호하다. 눈에 뜨이는 내용은 ‘장애아동’이라는 표현이다. 동의서를 요구하는 기관은 학교에서 요구해야 할 내용인데 왜 모르냐는 식인데, 그렇다면,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와 장애성인 평생교육 시설의 차이는 왜 인정은 안 해 주는 것일까.

보건복지부에 어렵게 확인한 이 지침이 만들어진 취지는, 유선 상으로 확인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초중고 특수학교(정규교육시설) 에는 모두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교사가 존재하는데, 학교 내의 보조인과 장애아동의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시간 모두를 인정하면 보조비 이중지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다고 한다. 원래 취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동 청소년 장애학생들을 위한 정규교육기관들에 적용되는 지침을 성인 장애인들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데, 더군다나 종교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위의 3곳에서만 담합해서 동의서에 직인까지 찍으라고 요구한다. 동의서에 직인을 찍지 않으면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시간을 인정할 수 없고 부정수급이라면서 활동보조인들을 협박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그 학교 다니지 마라’는 말도 들려온다. 장애인이 복지관에서 교육 강좌를 수강할 때에는 활동보조인들의 활동보조시간을 다 인정해 준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아니, 그 중에서도 수원에서만 이 문제가 발생하는가. 한빛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찾아 왔다가 이 문제 때문에 등록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성인 장애인들도 있다.

원칙을 지키려면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기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 타 기관이나 자립생활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서도, 병원 진료 시에도 복지관 강좌에서도 복지관 행사에서도 장애인 이동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라는 말이다. 아마 이 모든 시설 이용에서 활동보조 선생님의 대기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를 직업으로 선택할 사람은 아예 없다시피 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실제 내용은 장애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지 않은가.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게 할당되는 시간의 단가 중 사부담 보험료를 포함해 총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떼고 있다. 분명 매우 높은 수수료인데, 이에 더해 별도의 운영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도 경상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대신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휘두르는 양상으로 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관행이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려면 상식에 맞게 제대로 하기 바란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의 업무시간을 이런 식으로 옥죄어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이 받게 된다. 활동보조인과 활동보조 중개기관의 관계는 갑을관계이고 이 분야 노동자들에게 15시간은 아주 소중하다. 본인들의 생계비인 시간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결과적으로 성인 장애인들은 누구의 보조를 받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당장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한빛학교의 학생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가 아쉬움을 표하며 돌아가는 분도 계시다.

‘국민이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의무와 권리’인 기본 권리조차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된 15시간이 장애인활동보조 중개기관의 탁상행정에 의해 침해하고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해당 업무 관련 기관들이 항상 이 점을 유념하고, 활동보조인과 장애인들을 위축시키는 행정업무절차를 남발하여 결과적으로 권력을 휘둘러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귀결되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더구나 그 기관이 종교기관들이 위탁 운영하는 곳이라면 진정한 종교인으로서의 윤리적 원칙을 기본으로 한 장애인 복지 위탁시설 운영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 모든 부당하고 불필요한 업무 요구가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장애인 활동 보조 선생님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 권리인 일상 활동의 자유와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유관 업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수원 시민들께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감히 요청 드린다.

[추신] 저는 장애인 관련 문제들이 내부에서 소통하며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 위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지만 이제 그 벽에 부딪힌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더 이상의 방법도 찾아 지지가 않아, 이에 관한 제 입장을 글월로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이 글로 인하여 복지관 소속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시는 분들께서 장애인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점이 발생하게 될까 하여 그 점이 우려되고 그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설 뿐입니다.

[기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한빛학교 신창용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