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이재용 면죄부, 삼성 앞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자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김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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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사법부가 이재용과 공범들을 풀어주었다. 그 어떤 범죄도 단죄받지 않았던 삼성의 80년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돈과 권력이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임을,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로 보여주었다.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분명하게 선언했다.

 

故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은 것이다. 이재용이 박근혜와 몇 번씩이나 만나서 뇌물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걸 온 천하가 다 아는데 이런 판결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 양승태가 심어놓은 이런 판사들이 재판을 하도록 놔둬선 안된다. 삼성의 변호사 역할을 한 정형식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당장 물러나라. 사법부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인 김시녀님은 “저는 법을 모른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지난 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판사 몇 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며 울먹였다.

 

박근혜는 탄핵되었지만, 박근혜 체제에서 만들어진 재판부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걸러진 판사들이 지금 국정농단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형식 재판부가 오늘 이재용을 풀어주었다. 정형식 재판부는 더 이상 법을 우습게 만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할 것이다.

 

정형식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이재용에 대한 판결이기에 앞서 이 나라 법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판결이기도 하다. 블랙리스트로 관리된 현재의 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을 이끌 최소한의 자격도 없음도 드러났다. 사법부는 이 판사들을 갈아치우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법원의 신뢰를 되돌리려면 사법 적폐를 청산하는 일을 조금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삼성의 국정농단 범죄에는 사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2008년 이건희 비자금 사태 때, 이건희와 공범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사태는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이재용은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은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은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단죄될 것이다. 이재용 처벌 없이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항소심 선고공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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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진행한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논평>참가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조대환

발언

- 민변 류하경 변호사

- 고 황유미님 아버지 황상기님

-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 어머니 김시녀님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오기호 정책국장

-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위원장

- 반올림 논평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전화: 02-3496-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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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5 [22:0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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