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자료]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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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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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2018 2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 무 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 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 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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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 학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 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 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시하면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근로자의 생명·신체·보건을 위하여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공장 내부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 보고서는 자신들의 직업병 피해 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문서를 제출해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산재 사건에서 법원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전문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핵심 내용을 모두 삭제한 내용만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 다.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의의를 설시하고 공개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하였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 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합니다.

2월 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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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2 [19:0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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