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보육은 아동학대입니다”
부산보육단체들, 복지부·부산시에 ‘초과보육 인정지침’ 폐기 촉구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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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등 부산지역 보육관련 단체들이 3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초과보육인정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자체가 ‘아동학대’임을 인정해 ‘초과보육 인정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침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얼마 전 초과보육을 사실상 인정하는 ‘탄력편성기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 반발을 사고 있다고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했다.

초과보육이란 보육교사 1인당 규정된 아동 수보다 1~2명을 더 보육하는 것을 허용한 제도다. 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부산 참보육부모연대, 부산보육포럼, 부산여성회는 지난 3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영유아의 지적·신체적 성장 저해를 가져온다”며 초과보육 인정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회견에서 이유진 보육교사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10년 넘게 일했다. 아이 한명 한명을 진심을 다해 돌보고 싶어도, 교사 1인당 돌봐야 할 아이가 너무 많다”면서 “아이들을 보육실에 몰아넣고, CCTV로 관찰하며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것이 이 나라가 생각하는 보육인가”라고 목소리 높여 초과보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유진 교사는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권리, 보육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면서 “보육은 비용 절감과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육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회견에게 “‘국가책임보육’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보육노동자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몰아넣는 후진 정책이 누구에게 최선인가? 하나둘 현장을 떠나는 보육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 보육현장에서, 과연 아이들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가?”라고 질타하곤 ▲아이들과 보육교사의 눈물을 외면한 어린이집 이윤창출 수단화 ‘초과보육지침’ 폐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보육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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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1 [17:5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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