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비행기의 ‘비행’을 멈춰라!
[지상토론]수원지역단체, 반전평화의제설정에서 ‘수원비행장, 미군기지문제’ 집중토론해
‘비행기소음’ 언제까지 시민들의 귀를 괴롭힐 것인가.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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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도 수차례 서수원권을 뒤흔드는 비행기의 굉음. © 수원반전평화연대 


 
 
 
 
 
 
 
 
 
 
 
 
 
 
 
 
 
 
 
 
 
 
 
 
 
 
  
 
시민․환경․여성단체들, 수원 도심의 비행장문제 도마 위에 올려  


“쇠액 ~쇄액” 무슨 소리일까요.
돼지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원비행장에 뜬 전투기 F-4, F-5 소리입니다. 수원 권선구의 평동, 서둔동, 고색동, 구운동, 오목천동을 지나치면서 천지를 뒤흔드는 비행기 소음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제 때부터 있었던 수원 권선구 장지동의 수원비행장. 이제는 수원도심 한 가운데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의 비행장. 밤낮으로 수원 시민들의 귀를 괴롭히며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두려운 비행기. 수원시 면적의 1/20을 차지하는 수원비행장(185만평)안의 미군기지(29만평)에는 미군 23명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토론회에 밝혀진 수원비행장 탄약고 표식 ‘1’은 ‘대량폭발’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비행장과 미군기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지역의 시민, 환경, 여성단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6월 23일, 수원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반전평화연대 주최로 수원비행장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수원지역 반전평화 의제설정을 위한 토론회’가 수원 팔달구 장안동의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층(열린공간 시루봉)에서 열렸습니다. 평화운동가 이시우(사진작가, 비폭력 평화물결)씨,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수원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이성윤 대표(민주노동당 권선지역위원장)의 발제, 수원시의회 김현철의원(3선, 고등동), 군사평론가 김삼석씨의 지정토론과 참가자들의 전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요발언입니다. 토론회에는 수원지역의 시민,환경,여성,언론 단체,의제21,정당들이 참가했고,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진영 사무국장이 토론회 사회를 보았습니다.(편집자 주)     




< 발 제 >


첫번째 발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 ‘지역 군사기지의 현황과 문제점’
▲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이 발제를 하고있다. © 수원시민신문



 
 
 
 
 
 
 
 
 
 
 
 
 
 
 
 
 
 
 
 
 
 
 
 
 
 
 
 
수원비행장 미군기지 29만평에 미군 23명만 살아


-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의 수원비행장은 수원시 전체면적(약 121㎢)의 약 1/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거대한 지역에 부대안의 거주지 인구는 군인 23명(2002년 9월. 미 국방부 자료)뿐이다. 비행기운행대수는 군사기밀상 파악하기 어렵지만 평균 주2회 이상으로 비행연습을 하고, 1회 이상 비행 연습때에는 2시간~10시간 소요되며, 5분에 1대 정도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그동안의 경과과정 및 대책활동을 말하자면 2004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제출내용에 따르면 권선구 보건소가 아주대 산업의학교실에 용역을 주어 1997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자료에서 수원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소음 노출지역의 주민들은 구체적인 문제를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음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면서 만성적인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2004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을 내린 바 있다.


1999년, 소음피해대책 10만명 서명운동 실시해


- 1999년 12월부터 수원시의회에서 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원장 심재현의원외 7명)이 중심이 되어 수원비행장 10만명 서명운동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 각 동의 협의체별로 민간자체조직을 활용 서명운동을 전개해 2000년 2~3월경에 68,000명이 서명을 받았다. 이어 자문교수, 변호사와 협의하여 피해보상, 중앙부처에 관련법규 개정요구 등 2000년 11월 13일 국회청원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말에는 국방부․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용역을 수행해 비행장 소음실태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이 자료는 소음규모, 소음대책 비용 등을 판단하여 소음영향 구역 안의 주민수, 가옥수, 세대수, 공공시설물을 파악해 현재 시세로 이주비용관련 보상비를 산출(지가, 가옥, 건물, 토지)한 뒤 앞으로 군용항공기 소음의 심각성 및 주민피해가 인정되면 2005년 제정을 추진 중인 군 소음특별법 제정 때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2004년 2월경,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25억 원을 들여 수원비행장 소음방지시설(Hush House)을 추가 설치하여 총 2기가 되어, 비행기 엔진을 정비할 때 지상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거의 제거한 것으로 기대된다. 그 뒤 수원비행장의 군 체육시설 일부를 개방하여 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연병장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앞으로 군용항공기 소음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고, 2005년 안에 국방부 측정망 설치계획의 하나로 수원비행장에 자동소음측정망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 지역 군사기지의 문제점으로 역시 소음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1997년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소음 노출인구도 무려 11개 학교에 17,000여명이 포함된 2,900세대의 94,00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항공기 소음이 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는 첫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항공기 운항지역에서는 전파방해로 인한 라디오 청취 및 TV시청 방해를 일으킨다. 둘째, 재산상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항공기 소음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성사되기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항공기 이착륙에 아주 가까운 지역은 진동에 의한 건물의 균열이 발생함으로서 건물의 수명이 단축되기도 한다. 셋째,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집단 민원을 일으키게 되므로 사회적 문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늘엔 \'비행기\' 땅엔 \'낚시꾼\', 비행기의 굉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장옆의 하천에서는 한가한 낚시꾼들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 수원반전평화연대



 
 
 
 
 
 
 
 
 
 
 
 
 
 
 
 
 
 
 
 
 
 
 
 
 
 
 
 
 
- 다음으로 수원비행장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폐유의 처리문제 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기적 영향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군용항공기지의 경우 대기오염 정도 및 폐유처리 실태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행장이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1967년 7월 10일 수원 고색동에서 제트기가 추락하여 7명이 참사한 적이 있는 데, 여전히 추락과 이․착륙사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 사고위험성이 높아가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주민들 재산상의 피해 잇달아


- 뭐니 뭐니해도 서수원지역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인데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공시지가 평균이 낮아졌다. 다른 지역(고등동, 세류동)과 비교할 때 1991년도 약 31~54% 수준이며, 99년도에는 44~64%수준이다. 결정적으로 비행장이 서수원지역의 성장과 도시전체적인 균형발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기형적인 도시구조로 인한 불편한 도로교통 문제를 주민들이 겪고 있다는 것이다.
▲ 고압송유관 매설지역 표지판 © 수원반전평화연대



 
 
 
 
 
 
 
 
 
 
 
 
 
 
 
 
 
 
 
 
 
 
 
 
 
 
-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TKP)이 수원지역을 통과하는 데 토양오염 및 사유지 불법사용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종단송유관이 아직까지 토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게 심각하다. 여기에다 송유관 통과구간의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허락 또는 협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유류수송 체계가 2005년 4월 18일자로 한국종단송유관 체계에서 남북송유관(South North Piprline:SNP)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안양-평택, 왜관-대구구간을 제외한 포항-의정부간의 한국종단송유관이 올해 안에 대부분 폐쇄될 예정이고, 약 12㎞에 달하는 수원통과구간은 계속 사용지역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발제, 평화운동가 이시우씨 : ‘수원지역 미군기지에 대하여’
▲ 평화운동가 이시우씨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수원비행장 탄약고 ‘1’표시는 ‘대량폭발’을 뜻해


- 수원비행장은 6기병여단의 한 부대인 43방공포대 1대대가 위치하고 있다. 수원기지는 만일의 경우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배치된 병력이 거주하기위한 5개의 동시배치된 작전기지지중 하나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미군기지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소음․오염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한반도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전의 정치군사적 접근보다 유연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정보부족이 문제다. 일본의 미군기지를 돌아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탄약고 문제다. 수원비행장의 탄약고는 잘 들어나지는 않는다.


- 수원비행장의 탄약고는 ‘ㄷ'자 모양으로 만들어져있다. 오산의 경우 마름모꼴로 위에 흙이 덮여 있다. 이것은 핵무기를 보관하기위해 디자인된 것이다. 또 한가지 경우는 평지에 야적시키는 방식이다. 대략 3가지 형태이다. 탄약고에는 몇 가지 표식이 있다. 팔각형 모양의 간판에 ‘1’자가 씌여있는 간판이 있다. ‘X’자 표시와 함께 ‘2’자가 씌여져 있는 경우가 있다. 역삼각형의 ‘3’자 모양과 마름모꼴의 ‘4’자가 있다. 이것은 화재표시이다. 탄약고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1’에 해당하는 탄약고는 대량폭발을 일으키는 탄약들이다. 불끄러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포기하라는 뜻이다. ‘2’자의 경우 화재발생의 경우 파편발생이 되는 탄약이라는 뜻이다. 이것도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 ‘3’번의 경우 대량화재, ‘4’는 일반적 화재의 표시이다. ‘1~2’표시까지는 고폭발을 뜻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수원비행장을 돌면서 확인한 것은 1번이다. 대부분 항공탄약의 경우이다. 다른 한 가지는 원형모양의 테두리가 둘러쳐져있고 사람이 방호복차림의 간판이 있는데 사람의 색깔이 흰색일 경우가 있고 노란색, 붉은색일 경우가 있다. 이것은 화학무기 위험도이다. 색깔에 따라 폭발물이 구분된다. 바탕은 파랑색, 사람은 적색의 경우는 대단히 위험한 치사성이 높은 화학무기가 있다는 뜻이다. 사람이 노란색의 경우는 일명 수면가스등이 있는 경우다.


- 사람이 흰색일 경우는 백린탄-공기 중에 노출되면 폭발하는 물질과 같은 물질이 있는 경우다. 미군기지와 한국군 기지에서 여러 종류가 발견되었다. 또 하나의 표시는 방독마스크가 있는 표식이 있는데 보통 최루가스등이 보관된 곳이다. 갈라진 원형에 물과 불이 표시된 곳은 물을 접촉할 때 위험하다는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이다. 표시만 보아도 대략의 무기내용을 알 수 있다.


유일하게 한국만 클리어존(안전거리) 두지 않아 


- 좀 더 실질적인 문제로 탄약들이 화학무기의 경우 전략예비물자로 보관되고 있는데 1986년부터 수원, 오산, 군산, 대구, 광주기지에 대해서 ‘매그넘’(MAGNUM)이라는 것이 합의되었다. 매그넘은 ‘항공탄약관리양해각서’다. 체결한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미국의 탄약을 한국군이 돈을 받고 관리하는 정도로 이해하더라. 중요한 것은 보통 탄약고가 폭발할 경우 주변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폭발반경을 예상하고 ‘클리어 존’(안전거리)을 설정하게 되어있다. 미국의 경우 클리어 존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에서 클리어 존이 해제되어있다.


- 매그넘은 1986년 뒤에 91년, 96년 정도에 갱신되었다. 클리어 존이 해제된 근거는 세 가지인데 1. 저장되고 있는 탄약들의 양이 전쟁시 전투지원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2. 폭발물의 양, 거리, 필요조건에 맞는 다른 적합한 위치는 어디에도 없다. 3. 군사시설과 떨어진 제한구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에 관한 사항은 미 공군의 관리범위 밖이다. 따져보면 수원시 전역이 클리어 존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해제한 것이 매그넘이다. 한국에서는 좁고 전쟁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경우 자기나라이기 때문에 기지주변을 미국 경찰이 관리하겠지만, 한국은 소파협정관계로 부대 밖은 미군이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비준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비준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탄약고에 비치된 탄약의 내용과 양을 알아내야 한다.


- 이 문제는 시민들의 생존권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기지문제를 대응할 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한국내 기지들 대부분이 그렇다. 군산지역의 경우 미군기지소음문제로 열심히 싸웠고, 민간공항사용과 관련해서도 싸웠다.




세번째 발제, 수원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이성윤 대표 : ‘수원비행장,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및 과제’

▲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이성윤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미국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혈안


- 앞에서 장동빈 사무국장이 수원비행장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말해 주었는데, 수원지역에서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고자 노력들을 해 왔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오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짚어 보겠다. 소음피해를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세력들이 명확하지 않았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선거 때에 공약정도로 비춰졌던 문제가 있고, 당연히 군사전략적 측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미국의 전쟁전략이 1990년대까지 윈윈전략이라고 두 곳의 전장에서 승리 혹은 한곳에서 완전한 승리전략이었는데 최근 1-4-2-1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1-미 본토의 완전한 방어, 4-4개 지역에서의 전진억제, 2-2개 지역 전장에서의 신속한 승리, 1-1개 전장에서의 결정적 승리)


- 이것을 기초해서 작전계획 5027’, ‘개념계획 5029’ 등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대한 전략인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이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에 혈안이 되어있다. 평택과 대구로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 작전지휘권이 없는 나라다. 마찬가지로 비행장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한미군, 미국 국방부,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힘들다.


수원비행장 문제해결위해 주민들의 힘 모아야 할 때


-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원비행장 소음이 왜 그리 큰 문제인가. 그것은 수원비행장은 F4, F5, 이글기 등이 있는데 이 기종들이 소음이 큰 기종들이다. 비행장 면적이나 중요한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 수원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세력과 과학적 자료분석 이에 기초한 주민요구를 담아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전평화운동, 평화군축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수원비행장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과 주민들의 힘을 어떠한 방향으로 모아나갈 것인지 많은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 © 수원시민신문




 
 
 
 
 
 
 
 
 
 
 
 
 
 
 
 
 
 
 


 
 
 
 

 
 
<지정토론>


(수원시의회 김현철 의원)


향후 도시 개발문제와 소음피해 보상관련 갈등있을 듯


- 수원비행장문제를 토론하는 데 이런 생각이 든다. 아까 180만평이라는 상당히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99만평(군용기지)으로 확인하고 있다. 180만평은 제한되는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것 같다. 군사기지를 포함하여 농업진흥청 부지는 수원에서 개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원비행장을 바라보는 이해당사자들의 관점 역시 개발을 위해 비행장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맞추어진 면이 있다. 김진표 의원의 말처럼 말이다.


- 1990년대 중반 비행장문제에 접근했던 방식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었다. 서수원권의 미개발에 대한 문제였다. 큰 목적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도 있었지만 지역개발의 여건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향후 비행장문제 해결을 해나갈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 국방부에서는 이미 전국 기지와 관련한 조사들이 완결되어 있다. 그에 따른 대책과 방향을 설정해서 소음피해 특별법을 올해 내에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때 개발문제와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소음피해 특별법의 중요내용은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정부예산을 통해 보상을 하는 것이다.


- 비행장 주변 개발제한구역들이 풀려 나가고 있지만 어느 지역도 항로조정을 통해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국방부도 그만한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다.


주민들에게 원칙을 제시하고 방향을 분명히 해야


- 이것은 개인적인 예상 시나리오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전개될 때 누가 어떠한 방향으로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문제다. 개발욕구를 충족하는 운동으로 흘러갔을 경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도 주민들에게 원칙을 제시하고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가능한 대책기구가 필요가 있다.


(군사평론가 김삼석 씨)


미군기지 문제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 5월 13일에 권선구민체육대회 때 수원비행장을 갔었는데 기지 안에 기름유출 등이 있는 곳을 접근하려고 했다.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체육대회 장소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시우 씨는 수원비행장의 탄약고를 중심으로 말해주셨는데 너무 세부적 접근이 아닌가 싶다.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 탄약고나 표식, 등급 등의 무기적 접근도 좋지만 너무 미시적으로 보면 작년도의 폭격대대 배치, 패트리어트 미사일, 스텔스기 한국배치, 미 군사훈련, 넓은 수원비행장에 군인 23명만 사는 문제 등 미군기지에 대한 총체적인 사고를 놓칠 수 있다. 이성윤 대표가 운동적으로 과제를 제시해주었는데 다만 ‘평화번영정책의 강력한 추진 요구’는 삭제해야 할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은 노무현정권의 평화정책일 뿐이다. 이마저 실제 내용은 없다. 북 미 정세와 남북공조의 힘으로 주한 미국군은 4년 안에 미 본토로 짐 싸가지고 떠나 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주민들의 힘이 중요하다.


미군은 움직이는 ‘폭발물’이다.


- 그럼 수원비행장 문제에 대해 상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나마 현재 관심있는 단체와 연대모임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미군기지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총체적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 미선이․효순이 사건에서 보듯 미군은 움직이는 ‘폭발물’이다. ‘표식과 등급’을 미군의 머리위에 표시해야 할 때다. 그래서 미군들이 스스로 두려워서 클리어 존(안전거리)을 갖게끔 만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주둔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즉, 미군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그들이 자유스럽게 걸어 다니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대전에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보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 수원시민신문



 
 
 
 
 
 
 
 
 
 
 
 
 
 
 
 
 
 
 
 
 
 
 
 
 
 
 
 

< 전체토론 >

(이시우) 총체적 접근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거시적 측면, 미시적 측면에 대해 다 대안이 있어야 한다. 거시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약한 고리를 쳐야 한다. 지역의 경우 끊임없이 의제를 잡아나가야 한다.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지만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피해를 근거한 운동을 해나가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피해에 근거해야


이미 미군 쪽이나 국방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여론과 조직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짜놓았다. 사실 우리 스스로 개발하지 않은 의제들까지 상대편(미군 쪽이나 국방부)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전략적 우위를 상실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제 자체도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 약한 고리로 다가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우위를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성윤) 김삼석씨가 지적해주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한다. 주민들 수준에서 그분들을 포용하기 위해 부드러운 표현을 썼던 것이다. 비행장 대책기구를 어떻게 상설화할 것이고 의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다. 주민들의 경우 비행장 문제를 거론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고민은 앞으로 비행장, 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인가,


서수원권(서둔동, 평동, 구운동)의 피해보상에 노력할 터


그리고 주민들을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다. 올해 국방부 계획에 따라 소음피해 특별법이 2006년부터 보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서수원권(서둔동, 평동, 구운동)을 중심으로 피해보상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수원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차원에서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와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나갈지 앞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다.


(장동빈) 반전평화운동, 군축운동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김현철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개발욕구에 대해 제대로 된 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든다.
또한 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역사가 있어왔고, 제대로 된 운동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분단과 전쟁 이후 아직도 수원에서는 소음문제, 탄약고의 폭발위험성 등이 유효한 의제로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기원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김현철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라.
(김현철) 수원비행장 문제 해결 기구의 상설화는 연대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된 전략과 전술, 정보와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연대단체들이 사업도 해나가고 실천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회적인 사업은 성공하기 힘들다.
(안병주 수원반전평화연대 집행위원장) 이시우씨에게 묻겠다. 미군기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장의 치열한 감시활동이 정보획득의 기본
▲ "수원비행기의 '비행'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왼쪽부터 장동빈 사무국장, 이성윤 대표,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 이시우씨다. © 수원시민신문


 
 
 
 
 
 
 
 
 
 
 
 
 
 
 
 
 
 
 
 
 
 
 

 
 
 
 
 
 
 
 
 (이시우) 총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오키나와에서 평화감시활동이 대단하다. 본받을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의 치열한 감시활동이 정보획득의 기본이다. 잘 모르더라도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 군사적 이해가 없으면 감시활동도 한계가 있다. 군사적인 개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발로 뛰는 조사와 감시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더라. 집회나 운동을 잘 하듯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자기문제와 연관되어 활동되어야 한다. 운동의 관성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옥순 민주노동당 권선위원회 부위원장) 수원비행장 안의 탄약고에 1번 표시가 많은가?
(이시우) 세류동 쪽에서 보았을 때는 1번 표시가 있었다. 또한 보이지 않은 곳에도 있을 것이다. (끝)


- 토론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토론회가 열린 ‘열린공간 시루봉’의 1층 ‘서문막걸리’에서 발제자인 이시우씨와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정리 : 안병주 수원반전평화연대 집행위원장(031-211-5307)
편집 : 수원시민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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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7/07 [21:58]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아이 엄마 05/08/09 [21:03] 수정 삭제  
  너무 소음이 심해 공군전투부대에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그곳에서 하는 말이 자신들은 대통령이 와도 비행은 멈출수가 없다네요.
이유인즉 비행장을 이전하지 않는이상 비행은 계속될것이고
자신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질못한다는 답변만 하더군요
보상도 중요하지만 수원비행장을 이전하는 것만이 서수원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것이라 합니다
자녀를둔 엄마 05/08/17 [00:27] 수정 삭제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부입니다...
보상제도에 대하여 대상자 선별에 대한 공문이 날아 왔더군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2004년7월31일까지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보상자에 속할수 있다는건 정말이지 받아 들일수가 없네요...
2005년1월1일부터라면 차라리 이해가 간다지만 어째서 2004년 7월31일가지만 되는건지,이해하기 어렵습니다...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읍니까?차라리 2004년 12월31일까지라면 이해하기 쉽고,억울하겠지만 받아 들이기 쉬운일 아니겠읍니까?지금도 살고 있고,앞으로도 살아야 할텐데 이건 정말이지 말이 안되며,억울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이건 날짜에 개념을둔 불만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들 대상자에 포함 되는데 어떻게해서 1루나,1달이 지난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을수 있는지,이건 정말이지 억울하다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2004년 12월31일자로 정정해 주셔서 작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보상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이사를 오신 분들도 억울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해를 넘긴 사람들은 포함이 안된다는 것은 더욱더 억울한일 아니겠읍니까?작년까지는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 주시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이사를 온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온것인데 아이들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 지는지는 자식을둔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차라리 자녀를둔 가정을 무조건 포함을 시켜주시던지 해야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에대한 대상자들에게 덜 억울하게끔 다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었으니 자녀를 둔 가정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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