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행정심판 재결에도 정보비공개 일관 ‘배째라’ 논란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에 아주대 한달가까이 “모르쇠”로 일관
김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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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가 중앙행정심판위가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가까이 비공개로 일관해 폐쇄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본지는 지난해 515, 아주대학교 총장실, 의무부총장실, 브랜드전략실, 총무처, 기획처, 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세부예산지출내역 등과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홍보부서 기획홍보비 집행내역,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위원명단, 교육부가 아주대학교에 지원한 금액 세부 현황(날짜별), 펀드투자금액 회수금액, 손실금 세부내역 등을 청구했다
 

▲  아주대학교 누리집 모습, 총장실에는 김동연 전 총장(현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 의 이임인사가 남아있다.  © 수원시민신문

 

그러나 523, 아주대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행중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본지는 지난해 6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아주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12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정보청구 항목 중 아주대 의무부총장실, 산학협력단 세부예산지출내역,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각하하고, 총장실, 브랜드전략실, 총무처, 기획처, 평생교육원 세부예산지출내역 등과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홍보부서 기획홍보비 집행내역 등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재결주문했다.

 

이 중앙행심위의 재결주문서를 본지와 아주대는 1228일 경, 각각 수령했다.

 

1229일 경 본지기자가 아주대의 행정심판 수발신 업무 담당인 이동렬 총무팀장에게 전화를 해 정보공개 자료가 조속히 준비되어 청구인에게 전달이 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이동렬 팀장은 새해 첫달 첫주에 관계부처간 회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열흘 스무날이 지나도록 아주대 총무팀은 공개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는 의심을 주고 있다.

 

124일 오후 430분경 본지 기자가 이 팀장에게 재결주문 이행상태가 어떠한지를 물었다. 이 팀장은 관계부서에 정보를 준비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총장 취임식 때문에 바빠서 다들 준비가 안되어 있는 모양이다. 브랜드전략실 등 관계부서에 연락해봐라라며 밝혀 재결주문 이행에 아랑곳않는 배째라식의 저열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본지 기자가 그러면 총무처는 어느 정도 정보공개 준비가 되어있나, 도대체 언제 공개할 건가?”라고 물었지만, 이 팀장은 우리 부서가 준비할 게 있나라며 공개일을 끝내 밝히지 않는 등 남의 부서 일인양 비아냥 거렸다.

 

본지 기자가 24일 이전에도 계속해서 재결 주문 이행 상황을 전화로 물어보았지만, 아주대는 귀찮다는 태도만을 일삼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아주대가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주문 이행에 어깃장을 놓으며, 비공개를 일관하고 있는 위법한 처분에 맞서, 중앙행정심판위에 재결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심위 재결미이행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대적인 보도와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비공개에 따른 손배소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지가 청구한 정보공개 항목의 청구기간은 201612월 2일부터, 2017515일까지 총장실 세부지출내역 등도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 6월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긴 김동연 아주대 총장의 재직시절 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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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5 [19:0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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