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 재추진이 옳다.
민중당 대변인 김재연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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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대변인 논평]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 재추진이 옳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제외키로 했던 국회 예산안 통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관련 입법 과정에서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도 미뤄지자 이에 반발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다. 학교 무상급식 시행 이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대선 공약이 축소된 것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관련 입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  
 
당혹스러운 것은 여당의 태도다. 국회에서 여야 협상으로 합의된 것을 행정부가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후퇴했던 사안을 다시금 시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정 협의의 엇박자는 별도로 풀어야 할 문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대선 공약이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은 앞으로도 많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발휘되는 힘이다.  
 
2018년 1월 12일
민중당 대변인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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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3 [06:5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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