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풀리기 여전
12만7천호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절반도 안돼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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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주택 줄이고,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산정에서 제외하고

영구 국민 매입임대 등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력 기울여야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분양전환주택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포함하여 공급 실적 부풀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지 않고 실적을 과장하는 이전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7천호를 공급해 연초 목표였던 12만호에서 7천호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2017년 주거기본계획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173월 감사원의 지적도 무시한 것이란 취지다.

 

2008년부터 2017년에 걸쳐 10년간 공급된 임대주택 공급량(준공기준)을 분석해보면,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이 이명박 정부 시기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기의 다른 해보다도 현저히 줄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색내는 수준인 연간 3천호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할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입주대기자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건설임대주택 7만호 공급 가운데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절반 수준인 34천호에 불과하다. 매입임대를 포함하더라도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만호가 채 되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토부는 2012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56천호에서 2015124천호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지만 같은 기간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767,268호에서 886,127호로 크게 늘지 않았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을 향후 5년간 28만호 공급하겠다고 별도로 밝히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12만호)보다 공공임대 공급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전세임대 주택 전세자금 공급을 늘려 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이 당초 계획인 3.4만호에서 4.3만호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전세임대 호수 소멸을 보충하기 위한 공급도 포함되어 공급수량만큼 재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외 나머지 건설임대주택의 각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량은 계획 대비 늘어난 것이 거의 없고 매입임대는 지난해 계획보다 공급이 적다. 따라서 정부가 2017년 목표 초과달성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입주 가능한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전세임대, 분양전환주택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포함하여 공급 실적 부풀리기를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재조사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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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8 [18:5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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