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군사협력 의혹… ‘헌법 위반 불구 7년간 계속 파병’
참여연대,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등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김삼석 기자
광고

▲ 2016년 UAE 아크부대 철수 계획     © SBS뉴스 화면 캡쳐

 

국회 보고조차 없었던 군사 분야 이면 합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 조사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년간 지속된 UAE 파병의 위헌성과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비분쟁지역에 국익 창출을 이유로 군대를 파견한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란 것이다.

 

앞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핵발전소에 군대 끼워팔기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 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 통과된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의 묵인 아래 무기한 연장되어왔다.

 

참여연대는 또한 핵발전소 수주 이후 UAE와 맺은 군사 분야 합의는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비밀로 한 채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UAE와 군사비밀정보보호 기관 간 약정, 정보 보안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사전에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군사 2급 비밀로 묶어 사후적인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2009년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도 많다고 주장했다.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1년 만에 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해주었고 이는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여 처리한다는 이면 계약 의혹도 있다. 참여연대가 의심이 간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라며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진실 규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광고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1/08 [18:4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