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자원공기업들(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산업자원통상부가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2016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167%이지만, 한국가스공사 325%, 한국석유공사 529%, 한국광물자원공사 완전자본잠식 등 자원공기업의 재무 상태는 단순한 부실을 넘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자 참여연대가 발끈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자원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낙관적인 시장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였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그런 전망과 결정을 야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은 사업시행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통해 개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경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용납되선 안된다는 뜻이 담겼다고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