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까지 날조’…경력 부풀린 건설기술자 무더기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발표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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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퇴직자 비율     © 국무조정실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1,693명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사용하고 이를 활용해 20145월부터 11천억원의 용역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번 점검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자체 퇴직자 1,070(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29%) 1,693(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다.

 

이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145월 이래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11,227억 원 상당의 용역 1,781건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하고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 수주를 취소할 예정이다.

 

또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하여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내년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해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해소할 전망이다.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해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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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1 [19:0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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