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재합법화 찬성 의견, 반대보다 30.7%p 높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 밝혀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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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가 “박근혜 정부의 탄압 조치였다”는 의견이 “합당한 조치였다” 의견의 2.7배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여론을 직시하고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부당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을 넘었다  © 전교조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13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 조사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한 유·무선 전화 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시민들 중 56.8%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반대 의견(26.1%)보다 30.7%p 우세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서는 53.3%의 시민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위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반면, “법률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였다”는 의견은 19.9%에 그쳤다. ‘부당한 조치’라는 응답이 ‘합당한 조치’라는 응답의 2.7배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집권 기간 중 청와대와 국정원을 중심으로 보수단체까지 동원한 전교조 와해 공작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작년 말부터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가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부당한 탄압이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를 철회함으로써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와 전교조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 측은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여론이 좋지 않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로 볼때 정부의 여론 핑계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하는 당위성과 근거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법 밖으로 내모는 조치는 국제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며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사회권위원회, 국제노총,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여러 나라 교원단체들이 전교조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미 두 차례 법외노조 중단을 권고했고, 최근에는 전국 2,018개 시민사회단체 6,378명이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라고 선언했다.

 

국가기관에 의한 ‘전교조 죽이기 공작’을 입증하는 증거들도 속속 나오면서 검찰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의지만 확고히 가지면 지난 정부에 의한 노조 파괴 공작의 전모를 밝혀 단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법외노조 철회를 유예해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원하고 있음이 명확해진 이상, 문재인 정부는 여론을 직시하여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직권 취소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로써 교원노조 조직률 1.8%라는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씻고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의 신호탄을 쏴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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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8 [20:2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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