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달래려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이럴 수가”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발표...시민단체 "의구심"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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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게 지방세감면을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의무제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당장 시급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모두 2020년부터 하는 것으로 도입을 유예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 마나 한 전·월세 대책이라며 노무현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집걱정없는세상, 빈곤사회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 혜택이 주택임대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금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임대주택은 13%에 그친다.

 

이들은 임대주택을 등록해야 함에도 수십 년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탈세'를 하고 '불로소득'을 취해온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기 말이 되면 반발은 더 거세질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임대차 등록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정부 기관의 기존 정보를 연계·활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분명하게 세우고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라며 지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며 임기 동안 24번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격은 폭등하고 민심은 이탈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이득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임대주택 등록의무제, 다주택자의 주택매도 유도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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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8 [20:1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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