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장’ 개혁 없는 임금직불제 도입…“누구 좋은 일”
직접시공제 해야 임금체불 원천차단, 적정임금제 도입효과 있어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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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건설현장 포스트     © 인터넷자료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부금 인상,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된다.

 

13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자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현재 건설산업 일자리 문제 근본 원인인 불법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 방지책이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현장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업 취업등록제(H-2)와 고용허가제(E-9)로 고용허가제 약 1.2만 명과 취업등록제 5.5만 명의 합계인 약 6.7만 명뿐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력 투입비율은 최소 50% 이상이고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최소 50만 명을 상회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중 상당수가 불법 외국인력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입하겠다는 적정임금제도 2020년에나 도입해 실제 도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업계에서 요구하는 적정공사비 보장 등 자칫하면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노임을 떼먹는 부류의 불로소득만 키울 뿐이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건설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과 임금체불, 일자리 질 향상의 확실한 해결책인 직접시공제 정상화(100억이상 공공공사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지만 투명화가 의문시되어 왔다. 오야지로 불리는 인력공급책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지급이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중인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등 일부 보완책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도급 건설사들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공사를 수행하는 직접시공제다라는 것이 경실련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직접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공사를 수행한다. 십여년 전부터 직접시공제가 50억 미만 공사에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없이 사문화된 제도로 전락한 수준이다. 이를 100억 이상 공공공사의 50%이상 직접시공제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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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8 [20:1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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