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말자 이마트! 노동자 속이고, 시민까지 속이려는 이마트의 사기극을 폭로한다.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목적으로 일방적 근로시간단축 꼼수부리는 신세계 이마트 규탄한다.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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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를 왜곡포장해서 대대적 여론몰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16.4% 결정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과 촛불항쟁 이후 강력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소중한 성과이며,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사회적 교두보를 확보한 일이다.

경총을 위시한 재벌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의 요구를 올해 7월부터 집요하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대표적인 꼼수는 총액임금 인상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고정수당,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범위내로 조정하는 임금체계 개악 형태의 꼼수이다. 사측이 각종 수당 상여 등을 최저임금 범위로 하는 임금체계 개악을 하면, 노동자들은 2018년 기준 월 22만원, 265만원 이상의(8시간근무,최저임금노동자기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빼앗기게 된다.

둘째는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서 총액임금 인상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태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209시간 기준의 최저임금 적용을 7시간으로 줄이면 월183시간 기준의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첫해에는 임금손해를 못 느끼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209만원이 아니라 183만원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된다.

경총을 위시한 재벌대기업들은 자기 회사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는 경우 첫째와 둘째 방식의 제도개악을 선택한다. 이것은 개별 기업에서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장을 주장하는 식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1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두 번째 방식의 최저임금 무력화 목적의 제도변경을 마치 노동자를 위한 결단처럼 포장해서 노동자를 속이고, 시민들까지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을 감행하고 있다.

  우리 마트노조가 이번 신세계이마트의 결정과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꼼수이자 사기행각이라 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마트는 이미 201612월 악의적인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 7.3%를 무력화 시킨바 있다. 성과급의 일부를 고정수당인 능력급으로 녹이는 최저임금 무력화 목적의 임금체계 개악을 한 것이다.

또다시 2017년 하반기 임금체계 개악시도를 우려한 이마트의 민주노조인 마트노조 이마트지부가 11월 하순부터 임금체계 개악 꼼수를 폭로하는 대대적인 홍보전을 언론광고, 지하철광고, 현장벽보 등으로 진행한 바 있다.

현장의 저항에 부딪혀 임금체계 개악 방식의 최저임금 무력화 조치를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현장의 저항을 수렴하는 대신, 전혀 다른 방식의 최저임금 무력화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바로 일방적 근로시간단축 결정이다.

  둘째, 임금체계 개악과 근로시간단축은 최저임금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최저임금 무력화 목적의 두 번째 유형인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총액 인상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여러 기업들이 저항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8시간 근로시간 중 무급 휴게시간을 1~2시간 추가하거나, 근로계약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꼼수는 첫해 근로시간단축 적용 결정 때는 임금인상을 적절히 섞어서 경계심을 없애고, 다음해 다다음해가 되면 이미 209시간이 아닌 183시간으로 줄어든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한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209만원의 월급여가 아니라 183만원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 무력화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이것을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 ‘일가정 양립등으로 포장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노동자도 속이고, 시민들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근로시간단축과 신규채용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노동 강도만 높아진다.

교묘한 이마트는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매출이 없는 시간인 23~24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함께 발표했다.

대형마트 23~24시 영업과 이전의 심야영업은 매출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쟁점과 대응하기 위한 전략임을 마트종사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결단이라면 23시 폐점이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20시 전후에 폐점을 하고,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하다못해 노동계가 요구해 온 10시 폐점정도를 결정하고, ‘일가정 양립운운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무력화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과 23시 페점을 업무강도를 낮추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결단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사기 중에도 아주 질 나쁜 사기일 뿐이다. 신세계 이마트의 교묘함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넷째, 이마트 직원들은 달콤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번 발표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이마트 직원들의 초보적인 의사수렴도 없었다.

수개월 교섭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고, 126일 결정한 내용에 대한 이마트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의 시간도 없었다. 이마트는 갑자기 합의한 근로시간단축을 128일 대대적인 보도자료 배포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 대다수 구성원들도 생뚱맞게 처음 듣는 결정을 언론에 먼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서 배포하는 신세계 이마트 사측의 행동은 이번 결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도 속이고, 시민들도 속이고, 여론도 속일 수 있다는 신세계 이마트의 오만함을 느끼게 한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신세계 이마트의 꼼수와 사기행각에 전면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조치는 초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합의로 끌어올리자는 취지이지, 모든 노동자의 임금 하향평준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총액 인상 기대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임금체계 개악과 근로시간 단축은 전형적인 꼼수이자 사기행각이다.

기업의 존재 이유를 오직 주주의 이익, 경영진의 영업이익 달성에만 두는 천박한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로 출발하는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입장에서 대하는 것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이번 이마트의 일방적 결정은 주주와 경영진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더구나 최저임금 무력화 의도로 결정한 근로시간 단축과 23시 폐점을 마치 일과 가정의 양립’, ‘임금하락 없는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식으로 포장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아주 질 나쁜 사기꾼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행위이다.

 

우리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대한민국 1등 대형마트라고 자랑하는 신세계 이마트가 저지른 꼼수와 사기행각에 대해 철퇴를 가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을 통보받아 임금총액 상승의 희망을 빼앗긴 이마트 노동자들의 절대다수도 달콤한 거짓말에서 깨어나 항의와 저항을 시작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노동자들을 속이고, 시민들까지 속이려 드는 신세계 이마트 재벌의 대국민 사기극에 속지말자.

함께 규탄하고, 함께 저항하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마트의 꼼수와 사기행각을 함께 규탄하고 함께 항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7128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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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2 [18:2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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