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기약 없는 기다림 끝내라”
공정위의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개 자료 분석 결과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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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의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 경.인.선


경실련이 공정위의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부지분율은 오히려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여 계열사를 통한 지배가 늘어났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의 출자가 증가하여 금산복합 구조가 강화되고 있었다.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이전 정부와 달라진 바가 없다는 의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후보시절부터 기존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경실련은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재벌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다라며 재벌의 실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권 지지도가 높은 초기에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벌들의 거센 저항으로 개혁이 실패했다라며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의지를 보일 때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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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7 [17:3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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