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역사교과서, 홍보조차 불법 돈 잔치…'카드뉴스 1장에 50만원 넘어'
수의계약·이면계약 등 12억8천만원 배임죄로 수사의뢰 돼
김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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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카드뉴스, 1장당 제작비 50여만원이 넘었다     © 국정화진상조사위 제공


'카드 뉴스 한장에 제작비 50여만원 지급"

새누리당이 홍보 방향과 업체 제안하면 일사천리로 집행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예비비 중 홍보비를 부풀려 집행한 관계자들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2예비비 집행내역 조사에 대해 진상조사팀의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은 국정화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 438700만원을 긴급히 편성하고 이 중 56.6%248500만원을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역사교과서 개발비는 176000만원(40.1%)에 불과했다.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전체 예산 중 집필료보다 홍보비가 많이 편성되었고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홍보비 예산 24.8억 원 중 12억 원(48.4%)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에 맞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정상 집행되었지만 나머지 12.8억 원(51.6%)은 청와대 주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관순 열사가 등장하는 방송 3사 방송분 동영상에 1억 원, 천안함 주제의 SNS용 동영상에 1.9천만 원, 그리고 카드뉴스 등 역사교과서 홍보 관련 자료에 1.57천만 원이 지급됐다.

 

가령 카드뉴스 한 장당 50만원 꼴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비비 예산 편성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 행정예고가 시작된 201510월에 교육부가 요청하자 그 다음 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배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급행 배정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 및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하여 가능한 일이었다고 조사위원회는 설명했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조모(새누리당 홍보관련자), 모(조모관련자), 강모(장관 정책보좌관, 새누리당 홍보관련자), 김모(청와대 행정관) 등이 홍보 방향 및 업체를 제안하면 참석한 교육문화 수석실 이모비서관, 홍보수석실 오모비서관, 정무수석실 정모비서관들이 그대로 추인하였다고 한다.

 

또 교육문화수석도 이들 제안대로 교육부 실무팀(동숭동 비밀 TF 및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등)에서 추진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홍보영상물 제작 업체 선정 및 지상파 3사의 송출 등 계약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 조모, 한모, 강모, 김모씨등이 사전에 업체들과 조율해 놓았고 교육부 실무팀은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역할만 했다.

 

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201511월부터 정권 말까지 이뤄졌다.

 

이들은 홍보물 제작 등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 광고협찬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국무총리령을 위반했다.

 

또 지상파 중 1개사와 송출 계약 시 홍보영상물(유관순 열사 등장 등) 제작비 1억 원을 끼워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2인 이상의 견적도 받지 않아 국가계약법을 무시했다.

 

특히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계약은 당초 위 지상파 중 1개사가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교육부도 모르게 위 지상파와 ‘A(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계약을 맺어 A사가 홍보영상도 제작했다.

 

심지어 ‘A가 타 지상파까지 같은 홍보영상이 송출되도록 주관토록 하고 그 대가로 교육부에서 지상파 3사로 지급하는 송출료 중 10~12%A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

 

더구나 ‘A’사는 자신들이 홍보동영상을 직접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B(제작총괄)’로 하청을 주었고, 또다시 ‘C(촬영)’로 재하청 되는 과정에서 제작비가 약 5천만 원정도 추가됐다.

 

한편 홍보수석실 오모 비서관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면서 9천만원을 지출했고, 교육부 강모 정책보좌관은 카드뉴스를 제작하면서 업체를 알선해 시중가 보다 높게 수의계약토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 이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어떤 집단이 개입해 무슨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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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4 [21:5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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