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3당 “소선거구제 폐지,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 촉구
정치선거제도 개혁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발표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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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민중당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연석회의(제정당연석회의)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선거구제 폐지와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정치선거제도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고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5대 분야는 ▲평등선거제도 개혁 ▲진정한 선거공영제 실시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참정권 및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 ▲정치 불신 해소와 투명성 강화이다.(아래 박스기사 참조)

먼저 평등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 지지율과 정당의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방선거제도도 최소한 광역의회 만큼은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제정당연석회의(노동당·녹색당·민중당)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또 다른 불평등선거라며 반대하는 대신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진정한 선거공영제의 핵심은 원내단체 구성 여부와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거대정당에 특권적으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을 정당의 지지율, 당원과 시민들의 후원금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돈 없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선거기탁금제도와 선거방송의 불평등성, 문턱 높은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개혁 등도 중요 사항이다.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 조치로선 정치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선거연합정당과 지역당을 허용하는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개혁도 시급하다.

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일괄 하향하고, 전국동시 공직투표에서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며,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개혁이 요구된다.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정당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정당 회계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있게 정당 회계의 열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이날 회견에선 임석영 노동당 부대표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손솔 민중당 공동대표가 ‘선거권·피선거권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이날 회견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한 제정당연석회의의 한 행사였다. 제정당연석회의는 이날 페스티벌에서 공동부스를 열어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만 25세 이하 유권자들의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정치선거제도 개혁 요구안

 

1. 평등선거제도 개혁

1) 국회의원 선거제도

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

승자독식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평등선거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숫자에 관계없이 정당의 전국 비례득표율에 일치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이 아닌 ‘전국을 단위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합니다.

②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1대1’로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정당의 전국 비례득표율에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을 엄격하게 1대1로 적용해야 합니다.

③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증원

국회의원 정수는 OECD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1인이 적절하나 급격한 정수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인구 13만 명당 1인으로 하여 400명으로 증원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200명은 지역구 의석으로 200명은 비례의석으로 배분하고,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숫자가 정당의 전국 비례득표율보다 클 경우 초과의석만큼 증원할 수 있습니다.

④ 소수정당 봉쇄조항 폐지

사표를 막는 평등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당선’ 대신 ‘1/의석수 %’로 하여 소수정당에 대한 봉쇄조항을 사실상 폐지하여야 합니다.

2) 지방선거제도

⑤ 광역의회는 전면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의회만큼은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로만 뽑는 전면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1대1로 하여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비례 지지율에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⑥ 기초의회는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기초의회의 거대정당 독식현상이 심각합니다. 기초의회 선거도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석수가 10인 이하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하고, 지역간 의석수 편차가 심하여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재 2인 선거구 중심의 중선거구 대신 3∽5인 선거구로, 제대로 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⑦ 비례의석 배분 기준을 ‘1/의석수 %’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례의석의 정당 배분 기준을 현행 5%에서 ‘1/의석수 %’로 개정해 소수정당의 참신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들어가 지역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⑧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투표권자 과반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두 번의 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상승이 문제될 경우 영국 런던처럼 선호투표제를 통해 한 번의 선거로 결선투표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2. 진정한 선거공영제 실시

⑨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정당정치 일반에 대한 정치공동체의 지원금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를 중심으로 거대 원내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를 정당의 득표율, 당원의 당비납부율 및 시민의 후원금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구분되는 바, 거대 정당의 재산증식 수단으로까지 변질되어 있는 선거보조금은 폐지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⑩ 모든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언론접근권 보장

유권자에게 모든 후보에 대한 알권리와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정견과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담·토론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⑪ 선거 기탁금제도 폐지

광역단체장 50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 기초단체당 1000만원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사례를 찾을 수 없이 높은 수준의 선거기탁금 제도를 폐지하여 공직에 진출하려는 모든 후보와 정당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⑫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현행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반환 기준은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 이상 득표시 반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높은 선거 기탁금제도와 함께 돈 없는 후보자와 소수정당에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10% 득표시 전액, 5% 득표시 반액으로 하향해 정치 참여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3.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⑬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지역당 인정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필수적으로 두고 서울시당을 포함해 5개 광역시도당에 각 당원 1000명 이상씩을 확보해야 정당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소수정당의 발전 경로를 차단하고,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당원수 500명 이상을 확보해 등록하면 정당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당원 50명 이상 충족시 해당 지자체 단위 안에서 활동하는 지역정당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⑭ 선거연합정당 인정

정치 선진국은 선거를 전후로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해 연합명부를 내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당과 전국당의 선거연합정당, 정치유권자단체와 정당의 선거연합도 가능합니다.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에서 정당법상 이중당적 금지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연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해 선거연합정당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⑮ 선거운동기간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선거운동기간에는 당원 모임, 정당의 문서 배포(선거일 180일 전부터), 당원 가입 활동 등 대부분의 정당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⑯ 비례대표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현재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에게는 명함 배포 이외에 지역구 후보자에게 허용된 대부분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제 전환시 비례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전환과 무관하게 비례후보자들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4. 참정권 및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

⑰ 참정권 연령 하향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만 19세로 정치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매우 높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최소한 만 18세로 하향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한다면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불일치하는 것도 연령에 따라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소입니다. 현재 만 25세로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만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⑱ 전국동시 공직선거의 투표시간 연장

오전 6시∽오후 6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국동시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은 정치선진국에 비해 너무 짧습니다.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해 비정규직 노동자 등 선거일에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계층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⑲ 공직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유급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 인정되는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노동절(5월1일)뿐입니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투표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⑳ 교원·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들이 교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도 폭넓게 허용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㉑ 온라인 선거운동의 전면적 허용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전제인 익명성 보장을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5. 정치 불신 해소와 투명성 강화

㉒ 의정 활동과 무관한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연봉 기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1인당 GDP 기준으로는 정치 선진국들 국회의원 급여의 2배에 가깝습니다. 해외시찰, 공항과 교통에서 특별대우, 골프장 VIP 대우, 관용차와 차량유지비 지원 등 의정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혜도 많습니다. 이런 특혜를 그대로 두고는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고, 특히 비례대표제 전환으로 인한 의석수 증가를 국민들께 설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의정 활동과 무관한 특혜는 대폭 폐지해야 합니다.

㉓ 정치자금의 회계투명성 강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정당과 정치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투명한 공개의 원칙을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정치자금 내역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열람만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비용도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공개되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 후원자의 경우, 사업체가 개인의 이름을 빌려 후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름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직장명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후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정치자금제도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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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3:1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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