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집회허가제, 이제야말로 신고제로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 미신고집회 처벌,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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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의 미신고집회 처벌 사건에 대해 대리인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1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근거 법률인 집시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은 지난 12월에 있었던 경산CU알바노동자 피살사건 해결을 위해 2017323CU본사 BGF리테일에 항의방문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가현 위원장을 처벌하는 근거 법률 중 집시법 222(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대한 처벌) 61(집회의 신고 의무)이 헌법 10(행복추구권), 372(과잉입법 금지 원칙) 등에 위반이라고 보았다.

그 근거로 충분히 과태료 등 행정상 징벌로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전신고를 예외 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형벌 제재는 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목적이 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현행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당 집시법 조항은 미신고집회 주최자를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2014년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바 있으며, 5:4로 합헌 판결이 난 바 있다. 2017년에는 천주교인권위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있으며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알바노조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종로경찰서는 불법미신고 집회로 간주해 이가현 위원장과 최기원 대변인을 소환 조사한 바 있으며,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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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0 [12:4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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