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홈플러스, 가맹점주에 허위과장 수익제시 ‘과징금 5억 부과’"
365플러스편의점 총 가맹점 수 377개, 연간 매출액은 약 1,171억 원
김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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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플러스 매장 전경     © 홈플러스 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홈플러스‘365플러스 편의점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20143월부터 4년간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대형 가맹본부로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들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 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사업 연도 기간이 31일부터 다음해 2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앞으로 다시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법률상 최고액인 과징금 5억 원 부과도 결정했다.

 

홈플러스365플러스편의점 가맹본부는 20122월 가맹사업을 개시하여 20172월 말 현재 총 가맹점 수는 377개로 365플러스편의점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지난 해 기준 약 1,171억 원이다.

 

▲ 홈플러스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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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9 [11:3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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