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
브로커 일당 54명, 아파트 91채 되팔아 23억원 챙겨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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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신도시 전경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 인터넷자료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분양권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분양권 투기가 극심할 때마다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공헌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일회성 단속과 처벌로는 웃돈 거래를 근절할 수 없고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분양권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부양가족 5인 이상등의 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챙긴 돈은 23억원에 달한다.

 

남양주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다산신도시는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투기가 극심할 때마다 떳다방과 불법전매를 단속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강조해왔으나 불법전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을 받아도 이를 빗겨가기 위한 권리 확보등 신종 분양권 전가 수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동영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만 분양권 거래는 약 244조원, 분양권 전매 차익은 20조원으로 추정됐다. 주승용 의원 역시 2012년 이후 2회 이상 거래자는 약 23.4만명에 달하며, 6년동안 한 거래자는 무려 89차례나 전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분양권 거래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노리고 분양을 받는 수요를 만들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선분양제도는 분양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기며 주택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의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 했으나 주택공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아파트들의 후분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불법전매 시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어 민간 후분양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역시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이미 국회에는 공공과 재벌 건설사들의 후분양제와 중소기업의 사전예약제를 명시한 후분양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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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9 [11:1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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