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 5000명 정규직 전환...그러나
민주노총 우려 표명, “비정규직 50%시대로 가나?”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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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전환 규모     © 고용부

  

상시·지속적 업무 대상74000명 올해 안 완료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이 가운데 74000명은 올해 안에 전환이 완료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5이성기 차관 주재로 양대 노총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방법 등을 적절히 설계하고, 고용안정을 우선하고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우려하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6000 명 가운데 65%205000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중 74000 (기간제 51000, 파견·용역 23000)은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바뀔 예정이다.

 

전환 예외로 규정된 141000명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와 운동선수 등 전환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된 인원들이다.

 

▲ 시기별 전환 규모     © 고용부

 

고용부는 올해 정규직으로 바뀌는 74000명 외에 나머지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는 2018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점을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용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를 반영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이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청소·시설관리 등 주요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현장에 제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절감되는 예산을 처우개선에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전망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단계 정규직 전환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2단계 대상의 경우 올해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전환기준을 마련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부족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에 비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며 비정규직 50%시대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전하며, 각 기관별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제외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후속 전환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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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1 [13:0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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