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 '사실상 대주주 자격 없어'
"은행법시행령 조항 삭제는 케이뱅크에 중대하고 부당한 특혜"
김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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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 우리은행, GS리테일, 한화생명, 다날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케이뱅크

 

우리은행 BIS기준 총자본비율 15.28%로 업종 평균치 15.37%에 미달

케이뱅크 위한 억지 유권해석인 과거 3년 평균 기준사용해도 역시 미달

  

인터넷 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을 좀처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금융감독원의 ‘17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8%로 업종 평균치인 15.37%에 미달했다.

 

특히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인 14.35%가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38%에 미달했다.

 

이 결과는 우리은행이 다시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받는다면 재무 건전성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올해 6월말 현재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6월에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삭제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이런 조치가 “2015. 11월에 케이뱅크의 예비인가를 심사하던 중,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다시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해도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산정하더라도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거나, 4%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미에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는 케이뱅크에 대한 중대하고도 부당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케이뱅크의 주요 대주주는 우리은행, GS리테일, 한화생명, 다날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KT8%로 뒤를 잇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현실 인식을 개탄한다면서,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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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0 [13:2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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