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에 1조원 넘는 전기요금 특혜…"한전, 원가 이하로 공급"
현대제철, 포스코, 엘지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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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 인터넷자료

  

원가 이하인 심야산업용 전력을 대기업들이 사용하며 1조원이 넘는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산업용 경부하 전력 매출손익자료를 근거로 "한전이 최근 5년간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력을 싼 값에 팔아 수조원의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전은 10대 전력 다소비 기업에는 1659억원, 50대 다소비 기업에는 22735억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을종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는데 경부하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값이 싸다.

 

최근 5년간 당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을종 평균 구매단가는 77.52원이다. 전력다소비 상위 10대 기업은 69.31~64.56원에 이 전력을 사 8.21~12.96원의 이익을 봤다. 전력 판매량이 많을수록 한전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산업용 경부하 전력에 대한 한전의 전체 손실액은 최근 5년간 19000억원 규모다.

 

이중 전체 이용 기업의 0.02%에 불과한 10대 기업에 대한 손실은 전체의 56%1659억원이다. 5년 평균 기준으로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가장 많이 쓴 곳은 현대제철이었고, 포스코와 엘지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요금 차이는 여름철의 경우 한국이 3.4배에 달하는 반면 미국과 프랑스, 일본은 1.4~1.9배 수준이다. 겨울철에는 프랑스 3.1, 한국 2.6, 일본 1.4, 미국 1.2배 등 국내 시간별 요금차 수준이 높은 편이다.

 

심야산업용전력을 원가 이하로 적용하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한전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전력에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해 소비자에게 적자요금을 전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해외사례에 비교해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한다면서 전력수요 관리와 전기요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산업용 경부하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     © 어기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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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0 [13:1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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