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조석 전 한수원 원장, 퇴임직전 찬핵전문가 싱크탱크 결성지원"
김종훈 의원(산자중기위), 서울대 경희대 연구용역 사업 세부 내역 공개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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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조석 전 사장이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발주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원자력 기술정책 분야)20억 원,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 정책연구원(인문사회분야)25억 원의 연구용역사업을 발주했다. 해당 사업은 20167월부터 3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된다.

 

이 연구사업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탈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연구지원을 명목으로 사실상 찬핵전문가들의 싱크탱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탈핵 반대 전문가 선언을 주도한 주한규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이 연구사업을 지원받은 해인 2016114일 출범했고 관련 연구용역을 함께 수행한 교수들이 탈핵 반대 전문가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보를 보인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훈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서울대와 경희대 연구용역 사업 세부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

  
사업 내용은 서울대의 경우, 주한규 교수의 원자력의 신뢰증진과 미래 선도를 위한 기술정책활동’ 947백만 원, 박상덕 교수의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상생 방안 연구’ 11천만 원, 이창건(원자력 문화진흥원) 원장의 원자력의 국가 및 사회 기여도 분석’ 46백만 원 등이다. 또한 이 연구에는 최근 공론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부산대 교수도 1억 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희대 연구사업은 이종혁 교수의 원자력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와 여론 형성에 대한 연구’ 42백만 원, 송하중 교수의 효과적인 원전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 연구등과 경북, 경주, ··, 호남 지역의 원자력 포럼 예산을 164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었다.

 

김종훈 의원은 이 연구용역사업의 발주 시기와 내용을 두고 시민단체로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수원 전 사장이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도 의심스럽지만, 세부연구 제목만 봐도 기술정책과 인문사회 연구 구분이 의미가 없고 대부분이 찬핵논리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이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회적으로 탈핵 논리에 대응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종훈 의원은 정부의 탈핵 정책이 확정된 조건에서 한수원이 이런 연구용역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3년간 지원되는 이 연구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 탈핵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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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8 [20:3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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